종로구가 헌법재판소 주변 집회로 인한 소음, 도로 차단, 매출 하락 등의 피해를 겪는 상인과 주민, 학생을 위해 피해 구제 대책을 본격 마련한다. 이자 지원, 세금 유예,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코리안투데이] 헌재 주변 집회 피해 상인·주민·학생 구제 대책 마련 나선다, 종로구 © 지승주 기자 |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계속되는 집회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상인과 주민,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헌재 앞 연이은 대규모 집회로 인해 주요 진입로가 차단되며 관광객 수가 급감했고, 소음 피해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상인들의 영업 피해, 주민의 정주권 침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종로구가 일부 상점의 2024년 3월과 2025년 3월 매출을 비교 조사한 결과, 대부분 자영업자의 매출이 50%에서 최대 8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상점은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종로구는 하반기 융자 예산 중 일부를 헌재 인근 매출 피해 상인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소상공인 이자 지원사업’을 검토 중이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 등의 납부 유예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억 원 한도에서 대출금리 2%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안심 금리 이자 지원 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영세 상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 학생, 상인의 지속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종로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피해 현황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향후 대책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과격해지는 집회 시위로 인한 상인과 주민, 학생의 피해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주민의 정주권, 학생의 학습권, 상인의 영업권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계속 검토하고, 중앙정부와 관련 부처에 추가 지원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