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부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대대적으로 바뀐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는 총 35개 정부기관이 취합한 160건의 변화가 담겼다. 그 내용은 금융·세제부터 교육, 복지, 산업, 국방, 환경 등 전방위에 걸쳐 있으며, 이번에도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삽화와 함께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모두 배포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예금 보호한도의 대폭 상향이다. 오는 9월 1일부터는 예금자 보호제도의 한도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은행과 저축은행뿐 아니라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권까지 모두 포함되며,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보호한도가 적용된다.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코리안투데이] 예금 보호한도 ( 사진 = AI 생성) © 송현주 기자 |
교육 분야에서는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이 눈에 띈다. 2학기부터 소득 연계형 국가장학금과 다자녀 가정의 장학금 지원액이 구간별로 연간 최대 40만 원씩 인상된다. 또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게 월 20만 원을 국가가 선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양육 책임을 국가가 함께 지겠다는 상징적인 조치로, 아동 권리 보호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복지 영역에서는 입양 절차의 국가 책임 강화가 핵심이다. 7월 19일부터 민간 입양기관이 맡아왔던 입양 전반 과정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입양 아동의 안전성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양부모 심사와 결연까지도 국가가 맡게 되며, 입양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입양정책위원회도 복지부 장관 주재로 신설된다.
고용 분야에서는 자립을 도모하는 수급자를 위한 자활성공지원금 제도가 신설된다. 민간 취업 후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어 탈수급 유인을 제공한다. 또한 육아휴직 후 6개월 내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잔여 지원금의 50%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허점도 보완됐다.
문화와 관광 영역에서는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7월 1일부터 수영장, 헬스장 이용 시 30%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금도 기존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늘어나며, 문화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홍수 대응 정보가 더욱 촘촘해진다. 6월 30일부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전국 933곳 하천의 ‘심각’ 단계 홍수정보가 제공된다. 이는 계획홍수위 도달 시 대피를 위한 즉각적인 안전 조치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재생 플라스틱 사용 확대를 위한 법령 개편도 함께 진행되어, 2026년부터는 사용 의무 비율이 단계적으로 10% 이상으로 상향된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선 성장 단계별 지원이 이어진다. 중소기업 기준이 매출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기업이 세제 감면 및 공공조달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하도급 계약에서 서면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 전가는 무효로 간주되어 수급업체 보호가 강화된다.
교통과 국토 부문에선 광역전철 자동발매기의 기능이 개선되어 교통약자 이용이 쉬워지며, 민간임대주택 등록 기준이 완화되어 아파트 외 주택의 단기 등록이 가능해진다.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 가능 동물이 기존 3마리에서 10마리로 늘어나고, 동물병원 진료비는 의무적으로 온라인과 병원 내에 게시되어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한다.
병역제도에서는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더 많은 특기로 취업맞춤특기병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특기 수는 기존 38개에서 83개로 늘어나, 전공과 관계없이 사회 진출에 병역을 연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신분증 사용처가 확대된다. 기존 삼성월렛 외에도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등 민간앱을 통해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해져 디지털 행정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편은 단편적인 제도 변경을 넘어 전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성 있는 정책 패키지로 볼 수 있다. 특히 경제적 부담 완화, 사회적 안전망 강화, 디지털 전환 등 주요 키워드가 골고루 반영돼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민은 이번 책자를 통해 다가오는 변화를 미리 확인하고, 각자의 삶에 적용해볼 준비를 할 수 있다.
[ 송현주 기자 : mapo@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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