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주거비 부담 줄이기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에 나서
강남구가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며,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규모인 4억6,500만원의 예산을 올해 투입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인 2억 원 대비 2배를 훌쩍 넘는 금액으로, 주거비 부담이 특히 큰 강남 지역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확대는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제도 전반에 걸친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졌다. 유동인구가 많고 청년 거주율이 높은 강남구의 특성을 반영해,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대폭 상향했다.
기준 완화와 지원 확대의 배경
강남구는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진행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제도 정비를 마쳤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의 경우 연 최대 150만 원이었던 대출이자 지원금이 300만 원으로 확대됐고, 청년의 경우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소득 기준 역시 완화됐다. 기존에는 신혼부부의 소득 상한이 부부합산 연 1억2,000만 원이었으나, 이를 1억3,000만 원으로 상향했고, 소득 기준 하한선은 없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코리안 투데이] 강남구청 전경 © 백흥열 기자 |
신청자 수 60% 급증, 추경 통해 전원 지원
정책 변화는 곧바로 신청자 수 증가로 이어졌다. 올해 4월 14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된 신청 기간 동안 총 234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146건 대비 88건 증가한 수치로, 약 6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신청자 수 급증으로 인해 예산 부족이 우려됐으나, 강남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2억6,500만 원을 확보하며 모든 신청자에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청자 증가 요인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주거비 부담 심화, 관내 신혼부부의 증가, 완화된 지원 기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남형 주거정책, 성과 가시화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민선8기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목표 이상으로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강남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개발해 구민의 주거비 부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과 미래 설계를 돕는 기반이 되고 있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주거정책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백흥열 기자:gangnam@thekorea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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