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빅테크 정책은 예상과 달리 ‘완화’보다 ‘균형’을 강조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8월, 워싱턴DC 연방법원은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 법무부는 같은 해 10월, 구글 검색 사업의 분할과 같은 ‘구조적 시정조치’를 포함한 32쪽 분량의 제재 방안을 제출했다. 이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인 올해 8월까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코리안투데이] 독점 플랫품 갑질방지에 동일 목소리 내는 한국과 미국 내 여론 © 인터넷 게재 자료 |
이 시점(올 8월)은 공교롭게도 한국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해 미국이 예고한 관세 부과 시기와도 겹친다. 트럼프 행정부는 구글 등 미국 기업의 독점을 직접 규제하면서도, 해외에서 자국 기업을 겨냥한 법안에 대해선 예외 없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24일,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다음달 7일까지 설명하라”는 공식 공문을 보냈다. 설명 기한은 미국이 예고한 관세 부과 시점인 8월 1일 직후로 잡혀, 설득보다는 협상 압박 수단에 가까운 행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온플법을 ‘공정화법’(배달앱·오픈마켓 등 입점형 플랫폼 규제)과 ‘독점규제법’(플랫폼 지배력 규제)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속도 조절을 시도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를 “빅테크 규제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며, 스냅백 조항을 언급하며 관세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단순한 유예나 분리 추진만으로는 미국의 구조적 압박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국내에서는 미국 기업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타협을 시도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국내 플랫폼 기업만 규제를 받게 되는 ‘역차별’과 정책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외국계 기업을 빼면 결국 국내 기업들만 피해를 본다”고 지적한다.
특히 한국 내 상황 역시 녹록치 않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물가·경기둔화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이슈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여건에서 온플법을 전면 유예하거나 대폭 완화할 경우, 정책 일관성이 흔들리고 소비자·소상공인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 해체만이 해답이 아니다”라며 ‘균형적 규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 내에서도 구글·애플 등 빅테크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여전히 높다는 사실을 설득 근거로 활용해, 온플법의 본질이 ‘국내외 기업을 막론한 공정 경쟁 보장’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이 미국과 공동 협의체나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경쟁 질서를 모색하자고 제안한다면, 관세 보복을 막는 단기 효과와 동시에 국내 정책적 신뢰를 지키는 장기 전략이 될 수 있다.
올해 8월로 예정된 미국의 최종 제재 결정과 관세 부과 시점을 앞둔 지금, 한국은 단순한 ‘속도 조절’이나 ‘타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힘의 논리보다는 공정과 협력이라는 가치를 전면에 내세워, 미국과의 협상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시점이다.
[ 최도선 칼럼니스트: gwanak@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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