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2023년 4월, 소정면 주민 50여 명이 제출한 해제 탄원서를 바탕으로 국방부에 해제를 정식 건의했다. 이후 시 안전정책과가 중심이 되어 지역책임부대와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치며 국방부를 설득했다. 결정적인 논거는 군이 해당 부지를 10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실질적 군사 활용이 전무한 공간에 규제를 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코리안투데이] 소정면과 전의면 일대 약 43만 1,556㎡에 달하는 군사보호구역 해제 © 이윤주 기자 |
세종시는 향후에도 주민 권익 보호와 도시 발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국방부와의 협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 사례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정책과 주민 요구가 제대로 맞닿을 때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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