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30일(현지시간) 아동과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들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특히 유튜브와 메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코리안투데이] 사진-네이처 2022 © 두정희 기자 |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아동 온라인 안전법(KOSA)과 어린이 및 10대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 2.0)으로, 상원에서 찬성 91명, 반대 3명으로 승인됐다. 이 법안들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미성년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치를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설정하도록 요구하며, 유해 콘텐츠가 자동으로 ‘무한 재생‘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를 중독시킬 수 있는 소셜미디어 기능이나 개인화된 알고리즘 추천을 거부할 권리를 제공한다.
이번에 통과된 COPPA 2.0 법안은 기존의 COPPA 법안을 업데이트한 것으로, 보호 대상을 13세 미만에서 16세 이하로 확대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의 캔트웰 의원은 “2022년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미국 미성년자에게서만 15조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존재하며, 각 주에서의 시행을 둘러싸고 소송전이 예견된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유로 넷초이스를 비롯한 일부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달리 마이크로소프트와 스냅은 이번 법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법안 통과가 인공지능(AI) 등 더 까다로운 분야에서의 기업 책임 강조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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