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암 주요치료비 보험 상품에 대한 긴급 조사를 착수했다. 이 보험 상품은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암 치료를 목적으로 설계되었지만, 실제 치료비를 초과하는 과도한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4세의 주부 김 씨는 최근 A생명보험사와 B손해보험사의 암 주요치료비 보험에 동시에 가입했다. 이러한 상품들은 암 진단 후 주요 치료를 받을 경우, 10년간 또는 5년간 매년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은 중복 가입 시 보험료나 본인부담금보다 훨씬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코리안투데이] 암환자 경제환경조사 (출처: 국가암관리사업단) © 임서진 기자 |
그러나 금감원은 각 보험사에 치료비 담보 등 특정 보상구조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는 실제 치료비보다 과도한 보험금이 지급되어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지, 또한 보험료가 합리적인 통계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한화생명, K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주요 보험사들이 이 상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하며 그 추이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 상품들은 연간 최대 1억원, 5년간 총 5억원, 10년간 10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 상품이 월 보험료가 1만~3만원으로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납부한 보험료나 부담한 비용 이상으로 과도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이다. 이는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부추겨 실손의료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보험업계는 감독당국의 도덕적 해이 방지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과도한 보장 요구를 제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다. 금감원이 이 보험상품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장 한도를 엄격히 제한하거나 영업을 중단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암 주요치료비 보험 상품은 잠재적인 사회적,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품들이 더 이상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지 않도록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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