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와 관련해 지난 2일 농업기술센터 연찬실에서 관계자들과 의견수렴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쌀값 안정 및 농가소득 향상을 목표로 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마련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세종시, 읍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정책 배경과 시행 방안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세종시는 2025년까지 벼 재배면적을 373헥타르 줄이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이는 지역 농가에 2024년 기준 약 12%의 의무 감축을 요구한다.
 [코리안투데이] 세종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이윤주 기자 |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이를 통해 쌀값 안정을 도모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를 꾀한다. 전국적으로 8만 헥타르의 벼 재배면적 감축이 목표로 설정되었으며, 세종시는 논콩, 하계 조사료 등 전략작물 재배를 유도하거나 경관작물 재배, 휴경지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목표 달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관계자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정책 이해도가 낮아지는 문제, 타작물 전환이 어려운 농지 조건, 농가 체감 효과가 부족한 유인책 등이 주요 과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농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벼 재배면적 감축 이행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배정 우대, 공익직불금 추가 지원, 농기계 지원 시책 평가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전략작물직불제 지급단가를 상향 조정해 하계 조사료는 헥타르당 500만 원, 논콩은 200만 원, 식용 옥수수는 100만 원의 지원금을 책정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정부 지원 외에도 추가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시비를 투입할 방침이다.
반면, 벼 재배면적 감축을 미이행한 농가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적용될 예정이다.
양완식 세종시 도농상생국장은 “쌀값 안정은 농가 소득의 핵심 과제”라며 “매년 반복되는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역시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은 불가피하다”며 지자체와 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세종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농가의 협조를 유도하고 쌀 산업의 안정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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