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시장 김보라)는 2025년 2월 3일부터 11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자 실태를 조사하고, 맞춤형 징수와 복지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단순한 징수를 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통해 체납 사유와 생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안내를 통해 징수율을 높인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나 소상공인 등 경제적 어려움이 큰 시민들에게는 납부 기한 연장, 분할 납부, 압류 유예 등의 지원을 제공하며, 이들의 경제적 회생을 돕는 데 중점을 둔다.
 [코리안투데이] 지방세 체납 실태조사와 생계형 체납자 지원으로 조세 정의 강화 © 이명애 기자 |
또한, 재산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보류(결손처분)를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하며,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방침이다.
안성시는 2019년부터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며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체납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함으로써 징수율 향상뿐만 아니라 공공 일자리 창출, 복지 연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체납관리단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적 회생이 필요한 생계형 체납자는 지원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납세 의식을 높이고, 지방세 납부 문화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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