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6월 2일 구청 본관 르네상스홀에서 ‘규제개혁 전담반(TF) 1차 회의’를 열고 총 12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규제 개선을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첫 회의다.
구는 지난 5월 20일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국·소장 등 9명이 참여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현장 중심 규제 발굴을 본격화해 왔다. 이번 회의는 그 첫 결실로, 실효성 높은 안건들이 대거 포함됐다.
![]() [코리안투데이] 사진 구로구 언론팀 제공 6월 2일 구로구청 르네상스홀에서 ‘2025년 규제개혁 전담반(TF) 1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 박수진 기자 |
가결된 안건에는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범위 확대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건축연면적 규제 완화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통합형으로 전환 △재건축 공공지원 논스톱 조합설립 △이륜자동차 동절기 정기검사 자동 연장 처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가 포함됐다. 이들 과제는 모두 현장에서 제안된 사안으로, 행정 비효율 개선은 물론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코리안투데이] 사진 구로구 언론팀 제공 구로구가 6월 2일 구청 르네상스홀에서 ‘2025년 규제개혁 전담반(TF) 1차 회의’를 열고 규제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 박수진 기자 |
구는 해당 안건을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 자체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실행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규제개혁 참여 유도를 위해 특전(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규제개혁 전담반(TF) 중심의 격월 회의 정례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현장 중심 규제 발굴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가결된 안건은 모두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며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의 변화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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