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사 규제 강화 추진…‘명태균 방지법’ 논의 가속화

 

최근 명태균 여론조사 조작 사건으로 소규모 인터넷 언론사의 여론조사 신뢰성 문제가 부각되었다. 현재 한국에 약 2만 3천 개의 인터넷 언론사가 존재하며, 그중 하루 접속자가 10만 명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들 언론사는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아 여론 왜곡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치적 목적을 지닌 브로커나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한 인터넷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를 통해 대중 여론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언론사 규제 강화 추진…‘명태균 방지법’ 논의 가속화

 [코리안투데이] 2022년에 발간한 인터넷신문기사 및 광고 윤리강령 가이드북이미지(이미지제공: 인너넷신문위원회) 박찬두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하루 접속자가 10만 명 이하인 인터넷 언론사도 여론조사 사전 신고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작은 규모의 언론사들이 허위 여론조사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결과를 조작해 내놓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일부 소규모 인터넷 언론사는 여론조사와 관련된 규정의 빈틈을 이용해 조작된 여론조사를 공표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러한 조치는 여론조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왜곡된 여론 형성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인터넷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간의 유착 관계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여론을 조작해 대중에 노출하는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 중이다.

 

이번 명태균 사건은 소규모 인터넷 언론사의 여론조사 활용 문제를 조명하면서,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 사회적 논의와 공청회를 통해 규제의 적정 수준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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