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친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보호무역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이로 인해 미국 내 화석연료 생산이 촉진되고, 농식품 가격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화된 보호관세 정책은 한국 식품 기업들에게는 추가적인 관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코리안투데이] 화석연료 생산 촉진과 보호관세 도입 © 지승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재선 이후 화석연료 생산 확대와 친환경 규제 완화를 통해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통적인 화석연료 생산을 활성화하여 국내 에너지 공급을 강화하면서, 친환경 정책의 완화를 통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바이오 연료 수요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곡물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미국 내 화석연료 생산이 확대되면 에너지 가격 하락과 곡물 가격 안정화가 기대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개년(2021~2023년) 동안 한국은 높은 곡물 수입 의존도를 보여왔다. 미국의 곡물 가격 안정화는 한국 식품 기업들에게 원가 부담 완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정책이 수입 곡물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게는 일정 부분 혜택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보호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보편관세는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관세 혜택을 받아온 국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식품 기업들은 미국 수출 시 추가 관세 부담을 안게 될 우려가 있다.
보편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한국 농식품 수출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한국의 농식품은 미국 시장에서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로, 특히 라면과 과자류가 최근 몇 년간 수출 실적을 크게 올리며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보호무역 강화로 인해 이러한 제품들의 수출 비용이 상승할 경우,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1930년 제정된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재해석하여,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들이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데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기할 수 있다. 특히, 미국 내 친환경 농업 기술이나 바이오 연료 관련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기존의 농업 및 식품 관련 수출 품목의 시장 지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친환경 규제 완화와 보호무역 정책이 글로벌 농식품 산업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친환경 규제 완화는 세계 곡물 공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보호관세 강화로 인해 해외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입 장벽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