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인천지방조달청, 지역업체 참여 확대 위해 손잡다

인천광역시 도시균형국장과 인천지방조달청장은 8월 25일 인천지방조달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공공부문 건설공사 입찰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8월 12일 인천시와 9개 공공기관이 체결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천광역시-공공기관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어, 협약의 실효성을 높일 구체적 실행 과제에 초점을 맞췄다.

[코리안투데이] 인천시-인천지방조달청, 지역업체 참여 확대 위해 손잡다… © 임서진 기자

간담회에는 인천광역시 도시균형국과 인천지방조달청 주요 부서 관계자가 참석해, 공공발주 건설공사 입찰공고 시 지역업체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실무적 방안을 폭넓게 검토했다. 인천시는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과 참여 기회를 균형 있게 제고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제안했고, 조달청은 관련 법령과 조달 절차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한 지원책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되, 입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품질 확보라는 기본 원칙을 확고히 지키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체결된 업무협약의 연장선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9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시와 공공기관은 발주 단계부터 지역업체 참여를 고려한 제안 요청,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지역 인재 고용과 지역 자재 사용 확대 등 다층적 협력 방안을 약속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약속을 실무에 반영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논의의 핵심은 공공발주 사업의 입찰공고와 평가 절차에서 지역 기여도를 적법한 범위 안에서 반영하는 방안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사전규격 공개 단계에서 지역업체 의견 청취 강화, 분할발주·패키지 발주의 합리적 적용을 통한 중소·중견 지역업체 참여 기회 확대, 적격심사 및 정성평가 지표 중 지역 상생·공정하도급 실적의 투명한 반영, 지역 기술자·장비·자재 활용 계획의 실효성 점검 등이다. 또한 공사 규모와 특성에 따라 지역업체와 외지업체의 컨소시엄 구성을 장려해 기술력과 지역기반을 결합하는 방안, 입찰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설명회·상담창구 운영, 표준 하도급 계약서 준수 및 대금 지급 모니터링 강화 등도 함께 검토되었다.

품질과 안전, 공정성은 논의의 또 다른 축이었다. 양 기관은 지역업체 참여 확대가 품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술능력과 시공관리 역량을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유지하고, 부정당 업자 제재와 담합 근절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지역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입찰·계약·품질관리 교육, 공사 관리 노하우 공유, 선도사업 참여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중장기 경쟁력을 높이는 지원 방안도 제시됐다. 이러한 접근은 단기적 물량 중심 지원을 넘어, 지역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김지욱 인천지방조달청장은 “지역 건설업체의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넓히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인천시의 요청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두홍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지역 건설업체의 공공사업 참여 확대는 단순한 경제적 효과를 넘어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건설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양 기관은 단기·중기 과제로 나뉜 실행 로드맵을 준비한다. 단기적으로는 입찰공고 문구 표준화와 지역 상생 관련 안내 강화, 사전규격 의견수렴 기간 내 온라인·오프라인 통로 확대, 지역업체 대상 조달제도 설명회 개최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중기적으로는 주요 발주기관과의 협의체 운영을 통해 발주 유형별 모범사례를 축적하고, 공정하도급 문화 정착, 디지털 기반의 입찰·계약 투명성 제고, 공사 대금 지급의 적기성 확보 등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업체의 참여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경쟁의 룰을 명확히 해 시장 신뢰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특히 시민 체감도 제고가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었다. 지역업체가 참여한 공공공사가 지역 고용 창출, 지역 자재·서비스 소비 촉진, 현장 민원 대응력 향상 등 생활권 내 긍정적 파급효과로 이어지도록, 성과 지표를 설정해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한 안전·품질과 직결되는 공정 관리와 정보 공개를 확대해, 시민이 공공사업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투명성 강화는 지역 건설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공정 경쟁 문화 확산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력은 도심 인프라 개선, 노후 시설물 정비, 생활SOC 확충 등 인천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공공건설 프로젝트의 기반을 탄탄히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가 늘어나면 지역 경제의 순환 효과가 증대되고, 동시에 더 촘촘한 책임성과 현장 대응력을 확보해 시민 체감 품질을 높일 수 있다. 인천시는 조달청, 참여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지속하며 제도 개선과 현장 적용 사이클을 빠르게 돌려, 실질적 변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