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적으로도 우려할 수준에 도달한 가운데, 그 주요 원인으로 자영업자 부채의 급증이 지목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들이 대출에 의존하는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 경제의 핵심 리스크로 부상했다.
최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약 40%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가계부채 전체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자영업자들이 생존을 위해 금융권 대출에 의존하면서 이들이 부담하는 부채는 가계 전체 부채 구조를 왜곡하고 있다.
 ▲ [코리안투데이] SBS 뉴스 가계 빚 1100조 찍다 © 박정희 기자 |
자영업자 부채가 급증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소비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자영업자들의 대출 의존도를 높였다. 특히, 소규모 음식점, 서비스업, 관광업 등의 업종은 고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권의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완화된 이후에도 자영업자들의 대출 상환 능력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소비자 심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면서 매출 회복이 더딘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은 기존 대출을 갚지 못한 채 신규 대출을 받아 연명하는 **‘부채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
금융권 대출 상품의 구조도 부채 증가를 부추긴 요인으로 지목된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했던 시기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과감하게 대출을 늘렸으나, 최근 금리 인상으로 상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상태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연체율도 점차 상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단순히 개별적인 경제 주체의 위기를 넘어, 전체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위험 요소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자영업자 부채가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이들의 부실이 금융권의 자산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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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 98만 자영업자 폐업 815 머니톡 김광석 실장 © 박정희 기자 |
정부와 금융 당국은 자영업자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모색 중이다. 최근에는 자영업자 대상 맞춤형 대출 지원과 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경영 컨설팅을 지원해 상환 능력을 높이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자영업자 부채가 한국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부각된 현 상황에서,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사회적 안정성과도 직결된 문제로 평가된다.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 구조 전반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 경제가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가계부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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