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계가 25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속세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6단체는 22일, “현재의 상속세 제도는 기업의 연속성을 해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코리안투데이] 상속세 © 박정희 기자 |
성명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의 1인당 국부는 약 2배 증가했으나, 상속세 부담은 같은 기간 10배 이상 증가해 기업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율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에 달하며, 기업들이 자산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제 6단체는 상속세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기업들이 미래 투자를 꺼리게 되고, 세부담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며,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성명은 또한 상속세율이 낮은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경쟁국과 비교해 한국의 높은 세율이 경제 성장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일본은 55%, 미국은 40%, 독일은 30% 수준인 반면, 한국은 50%의 기본 세율에 최대 20% 할증까지 더해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상속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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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 상속세 부담에 상속 포기 © 박정희 기자 |
경제계는 상속세 제도 개선이 단순히 세부담 완화를 넘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세수 확보를 이유로 상속세율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약화되고, 경제 회복 역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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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 서울집 한채만 상속해도© 박정희 기자 |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은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정책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며,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경제계의 목소리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그리고 상속세 제도 개선이 기업과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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