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급증하며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시큐리티 히어로의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유포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중 무려 53%가 한국인으로 밝혀졌다. 이는 미국(20%)이나 일본(10%)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한국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최대 피해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 7~8월 두 달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9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주요 피해자의 대부분이 한국인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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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는 한국 내에서 연예인들을 집중적으로 타겟팅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 상위 10명 중 8명이 한국의 유명 가수이며, 최다 피해를 입은 가수는 무려 1,595개의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에 등장했다. 해당 콘텐츠의 조회 수는 561만 회에 이르러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이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시큐리티 히어로는 “한국 연예인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외신들도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영국 BBC는 “한국이 딥페이크 성범죄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하며, 한국 정부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한국 내 텔레그램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를 지적하며, “전 세계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의 진앙지가 한국”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보도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국제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대응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지시했고,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소지 및 유포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또, 경찰의 신분 위장 수사를 허용하여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가 디지털 성착취물의 무단 유포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는 심각한 문제”라며, 근본적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연예인뿐 아니라 미성년자들에게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527명 중 59.8%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학교와 학생들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책 마련을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대책 TF’를 구성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학생 및 교원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건수는 총 196건으로, 중학생 피해가 109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교육계가 큰 불안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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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급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경고한다. 시큐리티 히어로는 보고서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는 주로 악의적 목적으로 특정인을 표적 삼아 가해진다”며 “유명 인사들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더불어 확산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으로, 피해자들에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법적 처벌 강화와 함께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사회는 보다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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