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 이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위축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시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민생정책 중 하나다. 이번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지급되며, 1차는 전 국민 대상 보편지급, 2차는 소득하위 90% 선별지급 방식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해당 정책의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두 배로 늘리고,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는 등 행정적 준비도 마친 상태다.
 [코리안투데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안내문(사진=서울시청) © 변아롱 기자 |
1차 소비쿠폰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기본 금액은 1인당 15만 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까지 지급받는다. 이후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이때는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은 최대 25만 원, 차상위·한부모는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총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상위 10%는 1차 지급분 15만 원까지만 수령 가능하다.
소비쿠폰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 앱, ARS,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은행창구(09:0016:00) 및 동주민센터(선불카드 신청)도 병행 운영된다. 단, 신청 첫 주인 7월 212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되며, 첫 주 주말부터는 전면 개방된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세대주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은 7월 28일부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통해 동주민센터 직원의 방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도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관계증명서류, 위임장이 필요하다.
 [코리안투데이] 서울페이 사용처 안내문(사진=서울시청) © 변아롱 기자 |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 전역 48만 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 공공배달앱 ‘땡겨요’, 우체국쇼핑 내 ‘e서울사랑샵’ 등 지역밀착형 플랫폼에서 폭넓게 쓸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며, 이후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서울시는 소비쿠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 전용 스티커를 배포하고, 서울페이플러스 앱 내 ‘가맹점 찾기’ 기능을 강화해 이용자 접근성을 높인다. 반면,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도 명확히 규정됐다.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업소, 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하다. 온라인 쇼핑몰도 제한되지만, 서울시 공공배달앱 ‘땡겨요’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보안 이슈도 경계 대상이다. 서울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안내 문자에는 URL이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의심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를 통한 문의가 권장된다.
2차 지급은 선별 기준이 도입된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대상자로 선정하며,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은 9월 중 발표된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직접 유도함으로써 침체된 소상공인 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플랫폼 확대, 공공앱 활용, 유통망 개선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연계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한 이번 소비쿠폰 정책은 단순한 경기부양 수단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시민 생활을 견고히 지탱하는 ‘생활안정망’의 성격을 갖는다. 실질적이고 공정한 지원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신속한 신청과 현명한 소비가 향후 2차 지급과 추가정책 추진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변아롱 기자 : yangcheon@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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