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편입주민 재산권 보호, 국가산단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
세종특별자치시가 주관한 **‘2024 규제개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산업입지과의 사례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되며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한 국가산단 편입주민의 재산권 보호가 주목받았다. 이는 시민 재산권을 중심으로 한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행정 실천의 성과로, 세종시는 이를 기반으로 시민 중심 행정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대회는 세종시가 연중 추진한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적극행정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평가한 것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시민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행정 성과를 공유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리안투데이] 2024 규제개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 © 이윤주 기자 |
공익직불금 지급과 재산세 감면, 산단 주민을 위한 실질적 지원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산업입지과의 ‘국가산단 편입주민 재산권 보호’는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두 가지 핵심 정책을 구현했다. 첫째, 공익직불금 지급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산단에 편입된 주민들이 기존 농업 활동을 유지하면서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둘째, 조례 개정을 통해 재산세 감면이라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부담을 크게 덜어냈다.
이는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과 불만을 최소화하고, 공공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권 침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경제산업국 산업입지과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으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었다.
우수 사례로 꼽힌 교통과 주택 분야의 혁신적 접근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 사례 외에도 두 가지 우수 사례가 추가로 선정되었다.
이응패스의 성공적 도입: 교통국 대중교통과가 추진한 이 과제는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의 이동 편의를 대폭 개선한 사례로, 시민들의 폭넓은 호응을 얻었다.
빈집 정비 및 세종미래마을 조성: 도시주택국 주택과의 프로젝트는 빈집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지역 재생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주거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적극행정의 성과를 알리며 시민과 소통 강화
세종시는 이번 대회에서 선정된 사례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나선다. 카드뉴스와 영상 콘텐츠 등으로 정책 내용을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전달하며, 이를 통해 세종시가 추구하는 시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을 실현할 예정이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입지 규제 개선, 타 지역으로 확산 기대
세종시의 성공적인 규제개선 사례는 향후 국가적으로도 모범 사례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공익직불금과 재산세 감면 같은 제도적 개선은 다른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갈등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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