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지방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가격 격차를 완화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코리안 투데이]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최낙숙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과감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세제 개편이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주택자가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에 위치할 경우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세금 부담 완화가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어 “현재 수도권으로 쏠리는 부동산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이번 법안 추진의 핵심 목표”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고가 아파트 집중 현상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양도세 및 취득세 중과 △공시가격 인상 등의 정책이 오히려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시행된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서울과 지방 간 가격 격차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시행될 경우 지방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수도권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향후 법안 논의를 거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폐지와 함께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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