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은 가족과 함께 모여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는 시간이다. 가족사를 정리하다 보면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재산이나 토지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등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 조상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의 위치나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쉽지 않다. 오래된 토지 기록이나 상속 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코리안투데이] 양천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 ‘조상 땅 찾기’ 안내 현장(사진=양천구청) © 변아롱 기자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운영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서울 양천구도 이 제도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 관리 지원에 나서고 있다.
양천구는 사망한 조상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연중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토지 소재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의 토지 소유 여부를 알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상속인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조회 결과를 통해 전국 어디에 위치한 토지든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상속 절차나 재산 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조상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신청인의 신분증 등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인 국가공간정보포털과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후 평일 기준 3일 이내에 조회 결과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특히 올해 2월 12일부터는 온라인 신청 절차가 더욱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여러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도 토지 조회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러한 절차 간소화는 주민들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온라인 조회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의 토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한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에는 당시 호주 승계자만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과거 가족관계 등록 방식에 따른 법적 기준 때문이다.
양천구는 이 서비스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양천구에서는 총 3,036명이 조상 명의 토지 조회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를 통해 확인된 토지는 6,520필지에 달하며 면적으로는 약 520만㎡ 규모다. 이는 축구장 약 700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처럼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단순한 토지 조회 기능을 넘어 잠자고 있던 재산을 확인하고 권리를 되찾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상속 절차가 정리되지 않았거나 토지 위치를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조회를 통해 재산 관리의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토지 조회 서비스가 행정 투명성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분석한다. 토지 소유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속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기간 방치된 토지 문제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 확대 흐름 속에서 온라인 조회 기능은 주민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에는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토지 조회가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잠자고 있는 재산을 확인하고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있다면 설 연휴 기간 가족과 함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산권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권리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토지 정보가 단절되거나 상속 관계가 복잡해질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행정의 투명성을 동시에 높이는 제도로 평가된다.
가족이 모이는 명절은 조상과 가족사를 돌아보는 시간이다. 그 과정에서 잊혀졌던 토지나 재산이 다시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양천구가 운영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이러한 가족의 기억 속 재산을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행정 서비스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가 주민의 삶과 재산 관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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