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 기회소득 지급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를 통보받아 7월부터 대상자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코리안투데이] 경기도청 © 김나연 기자 |
경기도는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회소득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어 하반기부터 기회소득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급해왔으며, 올해는 추가로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신설해 연내 지급할 예정이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대해 보상하는 개념으로,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활동에 대해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정책이다. 이번에 신설된 4개 기회소득 프로그램은 각각의 특성과 대상에 맞게 하반기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1. 체육인 기회소득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 선수(전문체육), 선수 출신 지도자(은퇴선수, 체육시설 지도자, 선수 관리자), 심판 등 약 7,800명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비인기 종목 선수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체육 활동의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7월부터 8월까지 시군별로 대상자 모집이 시작될 예정이다.
2. 농어민 기회소득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약 1만 7,700명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활동과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된 이 기회소득은 기존 농민·농촌기본소득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9월부터 10월까지 시군별로 대상자 모집이 시작될 예정이다.
3. 아동돌봄 기회소득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의 돌봄 참여자 약 500명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한다.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면 소득 요건 심사 없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으며,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7월부터 대상자 모집이 시작될 예정이다.
4. 기후행동 기회소득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어플 사용 시 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 실천 활동 15개를 인증한 도민 약 10만 명에게 최대 연 6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2024년 하반기에는 최대 3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개인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을 장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7월 중 신청 플랫폼(전용 모바일 앱)을 열고 대상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각 사업의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신청자 모집을 안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 제정 및 사회보장 협의가 완료된 만큼 기회소득 사업의 본격적 추진과 확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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