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독자적인 정책연구기관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3월 임시회에서 직권 상정을 통해 재논의될 예정이다. 대전시가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세종연구실 분리를 추진하면서, 세종시는 독립적인 연구원 설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아울러 세종시는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과 관련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재단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약속했다.
세종시는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독자적인 정책연구기관이 없다. 그동안 세종시는 공무원 교육을 충남도에, 정책연구를 대전시에 의존해 왔다. 이러한 구조는 세종시만의 특화된 정책 수립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목표 달성에 제약으로 작용해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종시는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세종연구실을 통합한 독자적 정책연구기관 설립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임시회에서 발의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두 차례 모두 부결됐다.
 [코리안투데이] 세종시, 독자적 정책연구기관 설립 본격화 기자 간담회 © 이윤주 기자 |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가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세종연구실을 분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전시는 다음 달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대전세종연구원을 대전연구원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세종시는 더 이상 독립적인 정책연구기관 설립을 미룰 수 없게 됐다. 대전시의 세종연구실 분리 추진은 세종시가 자의와 무관하게 독자적 연구기관을 설립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에 세종시는 이번 3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직권 상정해 통과시킬 것을 시의회에 요청했다.
세종시는 의회에서 제기한 연구원 기능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세종시는 독자적인 정책연구 기반을 확보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독립적 연구기관 설립은 세종시의 자주적 정책 실행 능력을 강화하고,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한편, 세종시는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세종시는 이를 겸허히 수용하며 재단 직원들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한 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다. 그러나 세종시는 감사 결과를 둘러싼 오해를 바로잡기를 요청했다. 감사원의 감사는 재단 직원의 업무처리 절차 미숙에 대한 징계 요구에 관한 것으로, 대표이사 임명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세종시는 감사 과정에서 시직원에 대한 별도의 지적이나 조치사항이 없었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산하 공공기관의 운영 공정성과 신뢰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이번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추진을 통해 행정수도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독립적인 정책연구기관 설립은 세종시가 자체적인 정책 역량을 키우고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행정수도 위상을 확립하는 데 필수적이다. 대전시의 세종연구실 분리 추진이라는 외부 요인이 세종시의 정책적 독립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된 셈이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논란에 대해서도 세종시는 공공기관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충실히 이행하고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시민들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는 이번 3월 임시회에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세종시는 행정수도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자립적 정책 역량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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