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응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투입하고 울산시 모두의 카드 환급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최근 고유가 여파로 인해 가중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는 이번 달부터 오는 9월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환급 기준을 완화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울산형 교통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인다는 구상이다.
 [코리안투데이] ‘모두의 카드 환급기준액’ 국토교통부 자료 © 현승민 기자 |
정책의 핵심은 정액형 환급 제도인 모두의 카드의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이다. 기존에는 월 대중교통 지출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환급 기준금액이 50퍼센트 일괄 인하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 시민은 기존 5만 5,000원에서 2만 7,000원으로 기준이 낮아졌으며 청년과 2자녀 부모 그리고 어르신은 5만 원에서 2만 3,000원으로 혜택 범위가 넓어졌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와 저소득층은 4만 원이던 기준이 2만 원으로 조정되어 소액 이용자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률형 환급 방식인 K-패스 역시 출퇴근 시차 시간대를 중심으로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다. 오전 5시 30분부터 6시 30분 등 특정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이 기존보다 30퍼센트포인트 상향 적용된다. 일반 국민은 50퍼센트의 환급을 받으며 청년층과 어르신은 60퍼센트의 혜택을 누린다. 다자녀 부모와 저소득층은 각각 80퍼센트와 83.3퍼센트라는 높은 환급률을 적용받아 교통비 절감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지역 특화 정책인 유패스를 통해 지원 대상을 더욱 정교화했다. 청년 연령을 39세까지 확대 적용하여 사회 초년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이용료 전액을 환급하는 파격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울산시 모두의 카드 환급 확대 정책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탄소 중립 실천이라는 다각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다.
시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후 공식 누리집에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월 15회 이상 이용 시 환급금이 지급되며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예산 투입이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세 정보는 울산시청 공식 누리집(https://www.ulsan.go.kr)이나 K-패스 운영 페이지(https://korea-pass.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현승민 기자: ulsangangnam@thekoreantoday.com https://wiago.link/rickymoney ]
 |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