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7월 15일 ‘경기 안전 전세 프로젝트’의 출범식을 경기도청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영상 축사를 비롯해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국장,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박태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남부지회장, 정경범 경기도북부지회장, 각 지역 협회 대표 및 시·군·구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주택 가격 급등 시기에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 경기도는 전체 전세 계약의 90% 이상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
 [코리안투데이]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 안전 전세 프로젝트 발대식 © 강은영 기자 |
‘경기 안전 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와 사회적 협력을 통해 ‘안전 전세 길 보호 운동’을 운영하고, 공공-민간이 공동으로 ‘안전 전세 관리 그룹’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안전 전세 길 보호 운동’은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과제를 마련하고 참여하는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사회 운동이다. 구체적인 실천 과제는 ▲위험 물건 중개하지 않기 ▲세입자에게 정확한 물건 정보 제공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체크리스트 점검 ▲세입자에게 전세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제공 ▲공인중개사 근무 현황 공개 ▲계약 후 권리 관계 등 정보 변경 사항 안내(문자 서비스) ▲악성 임대인 신고 등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계약 시 준수 사항 등을 실천해 세입자 피해 예방에 기여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안전 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배포하고, 주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참여 업체를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전세 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민간이 공동으로 ‘안전 전세 관리팀’을 구성해 운영하며, 행정 인력 부족과 사후 대응 한계를 극복할 예정이다. ‘안전 전세 관리팀’은 전국 최대 규모의 예방 조직으로, 도와 시·군 관계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 지부장(남·북), 시·군·구 지부장(읍·면·동) 등 총 916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안전 전세 길 보호 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관리하며, 공인중개사의 현장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한다.
이를 통해 관리팀과 시·군은 부동산 분야의 불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동 점검을 실시하고, 지역 관리 그룹의 자율적인 중개 문화를 개선하는 활동도 병행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취약 계층, 청년들의 생계 회복을 위한 경기도의 ‘고고(GO! GO!)’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 운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공공과 민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구축하는 데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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