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민선 8기 3년간 ‘창의·혁신·공정’ 가치를 토대로 규제에서 지원행정으로 전환하며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
총 41개 단지에서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잠실5단지 통합심의 통과, 올림픽 3대장 안전진단 완료, 잠실우성4차 사업시행인가 등 굵직한 성과를 잇따라 기록했다.
 [코리안투데이] 재건축·재개발 판도 바꿨다… 3년간 41개 단지 ‘지원행정’ 결실 © 지승주 기자 |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민선 8기 들어 ‘창의·혁신·공정’을 기조로 한 지원 행정을 통해 관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판도를 바꿔놓고 있다.
송파구는 현재 재건축 35곳, 재개발 6곳 등 총 41개 단지에서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 6월 잠실5단지가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과하며 2003년 조합 설립 이후 20년 가까이 지연됐던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구는 행정지원에 집중해 정비계획 확정과 도시건축 심의까지 속도를 높였으며, 이르면 2027년부터 이주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강석 구청장은 “그간 주택 정비사업은 규제와 소극 행정으로 지연되곤 했지만, 송파구는 규제행정이 아닌 지원행정으로 전환해 사업 기간 단축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송파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을 역점사업으로 삼아 각종 규제 완화를 국토부와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고 자체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대표적으로 2023년 ‘올림픽 3대장’(올림픽선수기자촌, 올림픽훼밀리타운, 아시아선수촌) 안전진단이 통과돼 정비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외에도 ▲잠실5단지 등 정비계획 수립 4건 ▲마천5구역·오금현대 등 조합설립추진위 승인 3건 ▲대림가락 등 조합설립인가 2건 ▲마천4구역 등 관리처분계획 인가 2건 ▲잠실우성4차 등 사업시행인가 6건 ▲문정동 136번지 준공 등 총 18건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특히 구는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며 사업 속도를 높였다.
잠실5단지는 최고 층수를 50층에서 70층으로 변경하는 정비계획 변경 시, 종전 3~4개월 걸리던 주민 의견 청취를 1개월 만에 마무리하고 신속 기획을 통해 6개월 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시켰다.
잠실우성4차 역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지 약 5개월 만에 승인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2017년 이후 중단됐던 오금현대는 1년 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구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 갈등으로 입주가 지연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직접 행정에 개입하고 있다.
주택 정비사업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찾아가는 조합공정회의’를 열고, 조합장 교육·주민설명회·간담회를 정례화해 갈등을 최소화했다.
실제로 잠실진주는 시공사와 공사비 갈등으로 준공이 늦어질 뻔했지만 구가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중재회의 6차례를 개최, 지난해 10월 일반분양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마천2구역 역시 주민 갈등을 구가 나서 조정해 재정비촉진계획이 지난 5월 통과되며 본격 사업에 돌입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잠실5단지 사례는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을 위한 ‘지원행정’의 대표적 성과”라며 “앞으로도 창의와 혁신, 공정의 자세로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며 서울시·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내 41개 정비사업을 원활히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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