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는 항공기 소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위해 김포공항 출발 국제선 및 국내선 공항이용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의 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지난 9월 4일 공식 발표되었다.
 [코리안투데이] 양천구,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 변아롱 기자 |
공항이용료는 한국공항공사가 항공권에 포함해 징수하는 비용으로, 양천구는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구 자체 예산을 통해 해당 지원 사업을 도입했으며 급격한 소음 피해에 대응하는 실질적 보상책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 대상은 항공기 이용일과 신청일 시점에 공항소음대책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양천구민으로, 외국인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양천구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국제선 기준 1만7천원, 국내선은 4천원으로, 1인당 연 2회, 최대 3만4천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절차는 공항 이용일(탑승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구비서류(지원신청서, 탑승권, 통장사본 등)를 지참해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청 환경과, 또는 종합지원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서류 심사 후 신청 기준 30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해당 사업은 주민이 직접 선정한 ‘양천 10대 뉴스’에 선정될 정도로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약 2,200여 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았다.
양천구는 민선8기 이후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위한 보상책을 다양하게 확대해 왔다. 전국 최초로 재산세 구세 감면을 도입했고, 청력정밀검사와 심리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를 구 직영으로 운영 중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공항소음피해와 관련해 외부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을 위해 우리가 먼저 실천하자는 마음으로 공항이용료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상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천구의 이 같은 공항이용료 지원은 공공서비스의 한계 너머로, 주민 삶의 직접적인 품질을 개선하는 ‘주민 체감형 복지’의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지역복지 모델로서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변아롱 기자 : yangcheon@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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