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이 미국 내 금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대법원에 긴급 조치를 요청했다. 1월 19일부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은 틱톡의 중국 소유주 바이트댄스에 앱 매각을 강요하거나, 구글과 애플이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같은 날, 플로리다 팜비치에 위치한 마라라고 클럽에서는 틱톡 CEO 쇼우 지 츄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졌다. NBC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틱톡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틱톡이 가진 영향력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틱톡의 대법원 요청은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외국 적대세력 통제 애플리케이션 방지법’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기 위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 법안을 지지했지만, 틱톡은 이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례 없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틱톡의 변호사들은 대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틱톡은 미국에서 정치, 상업,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소통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며, “해당 법안은 국민의 표현권과 정보 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리안투데이] 미국의 한 시민이 틱톡을 옹호하는 홍보를 하고 있다 © 현승민 기자 |
틱톡 정책팀은 공식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미국 대법원이 이번에도 표현의 자유를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안이 발효되면 한 달 안에 약 10억 달러의 소규모 기업 매출 손실과 약 3억 달러의 창작자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앱 사용 금지를 넘어, 국가 안보와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틱톡을 금지하려 했지만, 최근에는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이는 틱톡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플랫폼이 되었는지를 방증한다.
대법원은 틱톡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아니면 국가 안보를 위한 정당한 조치인지를 판결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번 판결은 틱톡의 미래뿐만 아니라 미국 내 디지털 플랫폼 규제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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