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신도시 재정비를 둘러싼 각종 행정절차의 속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운영을 본격화한다. 도시계획, 건축, 교통, 교육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정비계획 초안 단계부터 자문을 제공해 정비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를 앞당기는 것이 핵심이다. 첫 시작은 군포와 부천으로, 순차적으로 전국 주요 지자체로 확대된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2025년 3월 제정)’에 따라 신설된 제도로, 예비사업시행자나 주민이 작성한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해 사전에 검토와 조언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빠른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 착수를 가능케 하겠다는 것이다.
자문은 단순한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과정으로 진행된다. 주민이나 예비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초안을 완성하면 이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지자체는 적합 여부를 검토한 뒤 자문위원회에 넘긴다. 자문위원회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 교육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내부회의를 통해 총괄 및 분야별 검토 의견을 마련하고, 이를 대면 회의 형식으로 직접 전달한다. 각 지자체는 이후에도 수시로 주민들과 소통하며 계획 작성법, 보완방향, 입안 절차까지 전방위적 지원을 이어가게 된다.
특히 교육시설이 포함된 계획의 경우, 학교 신축·이전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교육환경 전문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자문위원회 구성에 포함돼, 부지 적합성 등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도 병행된다. 주민이 계획 초안에 학교 이전을 포함했을 경우, 보호원은 해당 부지의 타당성을 사전에 점검해 실현 가능성을 높여준다.
 [코리안투데이] 자문위원회 운영절차 (사진 출처 = 국토부 ) © 송현주 기자 |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계획 수립부터 입안, 지정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보다 친절하고 효율적으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6월 25일 군포시, 6월 26일 부천시에서 각각 ‘주민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킥오프 회의에는 국토부, 해당 지자체, 주민대표단, 도시계획업체, LH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해,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내용 설명이 진행된다.
특히 주민대표단은 예비시행자 협약과 용역 발주 등 사업 초기단계를 직접 추진하는 임시조직으로서, 앞으로 자문위원회의 조언을 바탕으로 계획 실현의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군포와 부천을 시작으로 고양, 성남, 안양 등 나머지 3개 지자체도 7월 중으로 순차적 회의를 계획하고 있어, 하반기부터는 전국적으로 자문 체계가 자리잡을 전망이다.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이어지는 장기적 절차를 앞두고, 이번 자문위원회 도입은 행정의 병목을 해소하고 주민 부담을 줄이는 ‘실행형 개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도시개발 경험이 부족한 주민 입장에서는 전문가의 단계별 지원이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주민과 예비시행자가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되, 실무적 어려움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각 지자체별로 전담 소통창구도 마련돼, 초안 작성부터 입안과 사후 절차까지 1:1 맞춤형 안내가 이뤄진다. 이 같은 변화는 결국 신도시 재정비의 속도와 품질을 모두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적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송현주 기자 : mapo@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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