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과 관리 업무의 표준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자체 개발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 발생량이 증가할 경우 이를 기준으로 산정·부과되는 제도로, 그동안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크고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다수 지자체에서 수작업 방식에 의존하면서 기록 관리와 기준의 일관성 유지에도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성동구는 산정 기준의 명확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체 전산 관리시스템 개발에 나섰으며, 현재 기능 검증과 개선점을 점검하는 시범운영 단계에 있다.
이번에 구축된 관리시스템은 건축물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오수량 산정과 공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부과 내역과 변경 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해 과거 자료의 추적과 비교가 용이하며, 웹 기반 플랫폼으로 구현돼 담당자가 업무 흐름에 맞춰 자료를 조회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코리안투데이] 성동구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과정 표준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자체 개발한 관리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시스템 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통계 화면)© 손현주 기자 |
성동구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부과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력 관리 체계 개선과 업무 처리 시간 단축을 통해 실질적인 행정 효율성 향상은 물론, 투명한 부담금 부과로 민원 대응과 사후 검증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성동구는 내부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정확도와 사용 편의성을 점검 중이며, 운영 과정에서 도출되는 의견을 반영해 단계적인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건축물대장 등록 시 자동으로 부담금 산정안을 제시하는 AI 기반 업무 자동화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관리시스템 자체 개발은 부과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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