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부평구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11월 26일까지 실시한다.

[코리안투데이] 부평구,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임서진 기자

이번 조사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와 방문 조사 방식을 병행 진행되며, 이는 주민들에게 더욱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복지 혜택, 선거권 부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그리고 각종 행정 통계의 신뢰성 확보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주민등록 정보가 개인의 사회경제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정확한 정보 유지는 개인의 권익 보호에도 직결된다.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오는 11월 26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데이터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행정 오류를 최소화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비대면-디지털 조사’가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직접 응답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비대면 조사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불필요한 방문 조사를 줄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정부24 앱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전입신고 등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번 사실조사 참여를 통해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편리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후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거주지 방문조사’가 이뤄진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함께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중점 조사 대상에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이 포함된다.

이들 중점 조사 대상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아동의 학습권 보장 등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가지며, 동 행정복지센터의 담당 공무원 및 통장이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 누락, 허위 전입 등 주민등록 관련 위반 사항을 확인하게 된다.

특히 장기 거주불명자나 사망의심자의 경우,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고 복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미취학 아동 세대 조사는 아동의 교육권 보장과 안전 확인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법 위반자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자진신고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경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는 주민등록 질서를 확립하고 위반 사항을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며, 미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기한 내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해당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진신고 제도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 확보라는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구 관계자는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사실조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이후 진행되는 방문조사에도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더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개인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한 초석이 된다.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더욱 정교한 복지 정책 수립 및 지역 개발 계획에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