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코리안투데이 인천남부) 인천 중구(구청장 김정헌)가 4일 ‘해사법원, 영종구가 아니면 국제경쟁력은 없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민국 해사전문법원의 영종구 유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중구는 성명을 통해 해사국제상사법원(해사법원)이 단순한 사법기관 설치를 넘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전략적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특히 해사법원이 설치될 경우 연간 최대 5,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그동안 해외 법원이나 중재기관으로 유출되던 막대한 법률 비용을 국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리안투데이] 해사법원은 영종구유치 촉구하는 중구청 전경 © 김미희 기자중구는 해사법원의 최적 입지로 영종구를 제시하며 다섯 가지 핵심 이유를 제시했다.
우선 영종구는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접근성을 갖춘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해사 사건은 해외 선주와 외국인 증인, 국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국제 접근성이 중요한데, 영종구는 인천국제공항과 직결된 지역으로 입국 후 약 10분 이내 법원 도달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당일 입·출국이 가능한 구조는 글로벌 사법 서비스 경쟁력 확보에 핵심 요소라는 설명이다.
또한 서울과의 접근성과 비즈니스 인프라도 강점으로 제시됐다. 해사법원 사건의 주요 당사자인 대형 로펌과 기업들이 서울에 집중돼 있는 만큼 수도권 접근성이 중요한데, 영종구는 서울과의 이동 편의성이 뛰어난 지역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파라다이스시티, 인스파이어, 그랜드하얏트 등 세계적 수준의 5성급 호텔과 리조트가 위치해 있어 재판 관계인들에게 고급 숙박과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구는 또 영종구가 해상과 항공 물류를 아우르는 미래형 분쟁 해결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 국제 물류 환경이 해상과 항공 운송이 결합된 ‘Sea & Air’ 복합운송 체계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해사 분쟁뿐 아니라 항공 운송과 국제상거래 분쟁까지 다루는 국제 운송 전문 법원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사법원 설치 계획에는 국제무역 및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상사법원 기능도 포함돼 있어 글로벌 분쟁 해결 중심지로 발전할 잠재력이 크다는 설명이다.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구는 이러한 국제 분쟁 처리에 있어 압도적인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는 입지라는 점이 핵심 경쟁력으로 제시됐다.
대규모 개발 가능 부지도 중요한 장점으로 꼽혔다. 영종구는 상대적으로 넓은 미개발지를 확보하고 있어 해사법원뿐 아니라 로펌, 국제중재기관, 리걸테크 기업 등이 집적된 ‘글로벌 해사 법률 특구’를 조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통해 법원과 법률 서비스, 중재 기능이 결합된 원스톱 법률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동북아 사법 서비스 중심지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중구는 설명했다.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영종구 유치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중구는 그동안 공공기관 유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영종구에 해사법원을 유치하는 것이 인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과거 검단 지역에 북부지원을 유치해 도시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던 사례처럼 해사법원 유치 역시 영종구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향후 영종구 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타당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중구는 최근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이 인천국제공항 인근 영종도 지역에 국제거래전담재판부 등을 설치해 국제 분쟁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언급한 점도 소개하며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성명에서 “인천의 해사법원 경쟁 상대는 국내 다른 지자체가 아니라 싱가포르와 런던 같은 글로벌 해사 사법 중심지”라며 “우리나라 해사법원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 접근성이 뛰어난 영종구에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해사 사법의 미래를 위해 사법당국과 인천시, 정치권의 현명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김미희 기자: incheonsouth@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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