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전국 최초로 ‘위험거처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선다. 기존 최저주거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험거처기준’을 적용해 30년 이상 노후주택, 반지하 등 취약 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3월 7일까지 가능하다.
 [코리안투데이] 성동구 ‘위험실태조사’ 실시 (사진은 반지하 지하주택 현장 실시 모습) © 손현주 기자 |
이번 조사는 주거환경의 다양한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맞춤형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문 건축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침수 ▲화재 ▲위생·공기 ▲대피 ▲구조 등 5대 분야, 총 30개 항목을 조사한 후, 주택에 A부터 D까지의 안전등급을 부여한다.
A, B등급 주택에는 ‘안전거처’ 인증 스티커를 제공하며, C, D등급 주택은 맞춤형 집수리 지원을 통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등급을 상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임대인과의 상생 협약을 통해 임차인의 5년 거주를 보장하고, 해당 기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해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성동구는 2022년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 침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후, 반지하 주택 등급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기존 최저주거기준이 면적 중심의 기준에 국한되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성동구는 2년에 걸쳐 ‘위험거처기준’을 연구·개발했다. 이 기준은 2023년 법제처 ‘우수 조례’로 선정되며 정책적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성동구의 선도적인 주거정책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대상 우수지자체 선정 및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성동구는 개별 주택 점검을 넘어, 구 차원의 주거환경 데이터를 구축하여 장기적인 주거복지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동구는 폭염 등 이상 기상현상에 대비한 ‘쿨루프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옥상에 차열 페인트를 도포하여 건물 온도를 낮추는 이 사업은 옥탑,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15~20가구를 대상으로 6월까지 지원이 완료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주거는 단순한 거처를 넘어 삶의 질을 결정짓는 기본 권리이자 행복 조건”이라며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두가 살기 좋은 성동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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