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이 글은 ‘나라 빚 1,000조 시대’가 어떤 위험을 안고 있는지, 그리고 정치 세력과 국민 모두가 무엇을 돌아봐야 하는지 묻는 경고문입니다. 감정적 비난을 넘어, 재정 건전성과 책임 정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코리안투데이] 머릿돌40. 지금 멈추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 지승주 기자 |
나라 빚이 1,000조 원을 훌쩍 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분에 1억씩 이자가 늘어나는 빚”이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서민 입장에서 1억은 인생을 걸어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한 달 100만 원씩, 8년을 꼬박 모아야 겨우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 돈이 “1분마다 이자”로 더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의 재정 구조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때 우리는 “수출 100억 달러”를 이루었다고 온 국민이 기뻐하던 나라였습니다.
달러 한 장이 아쉬워 머리카락까지 모아 팔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외환을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1,000조 원이 넘는 국가채무의 이자부터 감당해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 빚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또 “복지 확대”라는 이름으로,
정치 세력들은 돈을 쓰는 데에는 너그러웠지만
나중에 누가 갚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했습니다.
정치가 어려운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든 “지금 당장 표가 되느냐, 아니냐”의 잣대로 계산되기 쉽습니다.
재정 절약, 구조조정, 세출 감축은
당장은 인기가 없고, 불만을 부르는 결정입니다.
반대로 각종 지원금, 보조금, 현금성 정책은
언제나 달콤한 유혹처럼 다가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국가채무입니다.
포퓰리즘 정책의 뒤늦은 청구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각종 지원금이 지급될 때
많은 국민들은 그 돈으로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짜처럼 보이는 돈”은 결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가채무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세대들의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금도
* 국민 1인당 일정 금액의 기본대출 도입
* 각종 보조금·수당 인상
* 재정 지출을 전제한 법안들
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위기에 처한 이웃을 돕는 복지는 꼭 필요합니다.
다만 재정의 한계를 무시한 채,
“일단 지금 주고 보자”는 식의 경쟁이 계속된다면
그 후폭풍은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책임정치가 사라질 때, 재정은 가장 먼저 무너진다
정치 세력은 “돈을 쓰는 주체”이기 전에,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쓸 것인지 책임지는 주체”여야 합니다.
* 어떤 정권이든,
* 어느 정당이든,
재정을 망가뜨린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한 평가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전임 정권 탓, 야당 탓, 여당 탓만 하고 있다면,
그 사이에 나라 빚은 조용히, 그러나 가파르게 늘어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이 나눠주겠다고 약속하느냐”의 경쟁이 아니라,
* 무엇을 줄일 것인지,
* 무엇부터 구조조정할 것인지,
* 어떤 지출은 정치적 인기를 잃더라도 과감히 포기할 것인지
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는 정치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불편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정치 말입니다.
나라빚을 줄이는 것은 곧, 미래 세대를 지키는 일
재정건전성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 세대의 삶의 여지를 얼마나 남겨 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예산은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이 감당해야 할 세금과 직결됩니다.
지금 우리가 빚을 덜어내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와 손자 세대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정 여유를 거의 갖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라빚 200조 줄이기”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정권과 정당을 떠나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 불필요한 포퓰리즘 법안은 과감히 막고,
* 이미 효과가 떨어진 사업은 정리하고,
* 재정지출 구조를 꼼꼼히 다시 짜는 일은
어느 진영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생존 문제”입니다.
국민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정치만 탓할 수도 없습니다.
정치인은 결국 표를 보고 움직입니다.
* “돈을 더 주는 쪽”만 찾는 민심,
* 당장의 혜택만 보고 “미래의 부담”을 외면하는 분위기
가 바뀌지 않으면,
어느 정치세력도 쉽게 재정 긴축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도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누가 더 많이 주느냐?”에서
“누가 더 책임 있게 막아주고 줄이느냐?”로,
“당장 나에게 얼마 주느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나라를 남겨주느냐?”로
관심을 바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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