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의 최대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LH 위탁개발’과 ‘법무부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병행하는 혼용 방식으로 최종 결정되며 사업 정상화의 길에 들어섰다. 대전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기획재정부 주관 실무협의 TF가 대전교도소 이전 LH 위탁개발 방식인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대전교도소 이전 추진을 위한 협의체 간담회(사진제공: 대전시청) © 임승탁 기자 |
이번 결정은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기획재정부, 법무부, 대전시, LH가 참여한 실무협의 TF의 면밀한 검토 끝에 도출된 결과다. TF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사업성)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 운영의 효율성, 지역 사회에 미치는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이전 부지 개발은 LH가 시행하는 위탁개발 방식을 택하고, 교정시설 신축은 법무부의 BTL 방식을 활용하는 모델이 가장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LH 예타 재신청 및 후속 절차 착수… 3,200명 규모 현대화 시설 구축 예정
이번 확정에 따라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속도감 있는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 LH는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재신청을 위한 준비 작업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며, 이는 사업의 행정적 신뢰도와 실행력을 확보하는 필수 과정이 될 전망이다.
총 3,200명 수용 규모로 계획된 새로운 교정시설 구축은 이원화된 전략으로 추진된다. LH가 담당하는 위탁사업 외의 시설 부분은 법무부가 BTL 방식으로 추진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력을 활용한 최첨단 현대화 시설을 조속히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혼용 방식은 대규모 재정 투입에 따른 부담을 분산시키면서도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평가받는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개발 추진을 최종 결정함에 따라 지역 균형 발전과 낙후된 교정시설의 현대화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기획재정부, 법무부, LH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예타 통과 등 남은 사업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대전교도소 이전 LH 위탁개발 사업의 본궤도 진입은 기존 교도소 부지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와 이전 예정지 일대의 균형 있는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의 공간 구조를 재편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 환경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 임승탁 기자: daejeoneast@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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