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난해 살림살이 규모가 6조4514억원에 달했으며, 전반적인 재정 건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된 ‘2023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재정 운용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코리안투데이] 성남시와 동일 유형 지방자치단체(17곳 평균) 살림살이 규모 비교한 막대 그래프 © 김나연 기자

성남시는 2023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지난해 시의 살림살이 규모가 6조451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2022년)의 6조5847억원에서 1333억원, 즉 2.07% 감소한 수치다. 이 같은 감소는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 실적 저하와 정부 정책에 따른 부동산 공시가격 인하로 인한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세입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성남시의 재정 규모는 인구와 재정 규모가 비슷한 수원, 고양, 용인, 부천, 화성, 평택 등 17개 동일 유형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인 3조8795억원에 비해 2조5719억원, 즉 66.29%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성남시의 전체 재정 규모 중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총 2조2023억원으로, 이는 전체 재정의 34.13%를 차지한다.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 자체 수입인 1조1619억원에 비해 1조404억원(89.54%)이 더 많아, 성남시의 재정 자립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상급 기관 의존 재원은 1조2000억원으로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인 1조4653억원보다 2653억원(18.11%)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남시가 상급 기관의 재정적 지원에 덜 의존하는 독립적인 재정 운영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남시의 채무는 1600억원으로,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인 1241억원보다 359억원(28.93%) 많았다. 이는 공원일몰제 관련 장기 미집행 공원 녹지 조성 토지 매입을 위한 800억원의 지방채(경기도 지역개발 기금)를 3년간 발행했기 때문이며, 이 중 800억원은 지난해 상환했다.

종합적으로 성남시의 재정 규모와 자체 수입은 동일 유형 지자체보다 많고, 의존 재원은 낮아 재정 건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성남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 8개 항목을 회계연도 결산 산정이 끝나면 추가 공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58.08%로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 36.34%를 크게 웃돌았으며, 재정자주도 또한 65.48%로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 57.15%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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