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적 영상물 확산에 맞서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

경상북도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적 영상물 확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8월 14일 밝혔다. 경북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덜어주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경상북도는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를 지정‧운영하며 피해자들의 요청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화 상담소에서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을 비롯해, 수사기관 및 법원 동행, 의료 및 법률 연계 지원 등 피해자가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경북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로 지정된 (사)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에서는 유선(054-284-0404) 및 문자(010-9540-1473) 상담을 통해 피해자와 소통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가 발생했을 때, 초기 긴급 대응이 필요할 경우, 상담소에서 긴급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해 촬영물이 유포된 URL을 확인하여 해당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고, 만약 삭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심의 및 차단을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코리안투데이]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 © 박정희 기자

긴급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로 연계해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 지원센터는 성폭력방지법에 근거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삭제 지원, 유포 현황 모니터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전국에 4개소(서울, 경기, 인천, 부산)가 운영되고 있다.

경북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에서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한 치유 회복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성적 합성‧편집물 피해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문가 심리 상담, 심신 회복 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피해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경상북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식 홈페이지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핫라인 관련 알림창을 게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민들이 신고 절차를 쉽게 확인하고, 피해를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빠르게 유포되고 있으며, 피해자 중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경북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는 특화 상담소 운영을 통해 무단으로 도용된 피해자의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되어 유포된 사례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덜어주고, 디지털 성범죄가 더욱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도민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과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