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이번 시범사업은 고령화 사회에서 돌봄 필요가 높은 노인층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이들이 살던 곳에서 지속 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사업은 특히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코리안투데이]  ©김민재 기자

기존의 개별 서비스 제공 방식을 넘어, 의료와 돌봄 서비스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대상자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할 지자체들에게 표준 모형을 제공하여 전국 확산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의 특징 및 차별점

기존 예산지원형 시범사업과 달리, 기술과 전문 지식 제공을 통한 비예산형 지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교육 및 전문기관의 협업 체계 구축, 1:1 멘토링, 빅데이터 활용 등의 기술적 지원을 중심으로 한다.

멘토링을 통한 실무 강화는 예산지원형 지자체와 기술지원형 지자체 간의 멘토-멘티 관계를 통해 실무에서 겪는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성공적인 사례와 노하우를 전달하는 구조이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자 한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

교육 및 컨설팅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주관 하에, 지자체 담당자들이 의료 및 돌봄 통합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 기획 및 관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이 외에도 학습조직 결성, 정기적인 포럼 참여 등을 통해 지자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공유하며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빅데이터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활용으로 돌봄 욕구가 높은 노인층을 신속하게 발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 퇴원 환자나 장기요양 등급 신청 진행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전담 인력 배치 및 시스템 연계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들은 건보공단의 협업 인력을 배정받아 대상자 발굴부터 사례관리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통합지원 시스템을 사용하여 종합적인 의료 및 돌봄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시스템 권한을 부여받아 정보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역할 강화

광역 정책 브랜드: 각 광역 지자체는 자체 브랜드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지원체계 운영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지역별 특화 모델을 개발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광역 지자체가 운영하는 의료, 요양, 주거 서비스와 협업하여 특화된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예산과 매칭 지원: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긴밀한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필요 시 지방비 추가 매칭을 통해 재정 지원을 보강한다. 이를 통해 돌봄 서비스 전국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립하고자 한다.

5. 대상자 범위 및 특화 사업

노인 외에도 장애인 등 복합 돌봄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도 지원을 확장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자체 조례와 조직 역량을 통해 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사업 추진 의지를 평가하여 선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의 위기 대응 차원에서 가점을 부여하여 소멸 위기에 있는 지자체가 돌봄 서비스로 지역 주민의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참고 보도자료 : 2025년도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