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행정수도 완성, 특별자치시도 공동 전선 구축

 

세종시를 중심으로 제주·강원·전북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공동 협력 체계를 공식화했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세종시법 개정과 행정수도 완성을 주요 목표로 함께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5극 3특 전략 속 실천 주체로서 특별자치시도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협의회가 2025년 1월 법정기구로 전환된 이후 처음 열린 공식 회의로 상징성이 크다. 세종시 최민호 시장을 비롯해 제주도 오영훈 지사, 강원도 김진태 지사, 전북도 김관영 지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와 제도적 위상 강화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그 핵심에는 ‘세종시법 전부개정’과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있다.

 

 [코리안투데이]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 © 이윤주 기자

 

이번 결의문은 ▲행정수도 완성 ▲국가균형발전 추진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동 대응이라는 세 가지 핵심 과제를 담았다. 특히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각 특별자치도의 참여를 공식 요청했고, 회의 현장에서 각 시도지사들이 상징적으로 서명에 참여해 연대를 다졌다.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개발을 넘어 자치분권형 국가모델을 실현하는 제도적 토대가 된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의 사명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이야말로 국가균형발전의 열쇠”라고 말했다. 이번 협의회는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동 행동의 출발점이 됐다.

 

회의 후 진행된 ‘특별자치시도 자치분권 강화 정책토론회’에서는 서울대 이승종 명예교수가 ‘지방자치의 미래’를, 명지대 임승빈 명예교수가 특별자치시도별 발전 전략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들은 자치권 확대와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국가균형발전의 성과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는 앞으로 제주·강원·전북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과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각 지역이 가진 특성과 행정자치 경험을 융합해, 자치분권형 국가구조의 새로운 모델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번 정기회의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특별자치시도들이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실질적인 행동을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다. 협의회의 연대와 실행력이 성과로 이어질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 이윤주 기자: e8681100@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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