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8월 23일, 호원동에 위치한 예비군훈련장의 이전 대상지를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시민공론장’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예비군훈련장 이전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의 의견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이다.

[코리안투데이]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시민공론장’통해 이전 대상지 선정  © 강은영 기자

앞서 2021년 10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예비군훈련장의 자일동 이전을 조건부로 가결했으나, 민선 8기 의정부시는 이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전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의정부시는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타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방부는 ‘2014~2030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예비군훈련장을 의정부 관내에 존치하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협의에 난항을 겪었다. 국방부는 훈련장 이전이 지연될 경우, 수도 방위에 중요한 예비병력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기존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의 존치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는 한정된 토지자원을 고려한 제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결국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 ‘의정부시 예비군 자원(약 2만4천 명)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친화형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이전 훈련장의 면적은 당초 10만 평에서 5만 평으로 절반 축소되었고, 훈련장 내 공원, 수변시설, 체육시설, 주차시설 등 주민친화적인 요소를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시는 8월부터 공론장 구성을 위한 사전 조사를 진행 중이며, 9월 중으로 시민공론장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준비위원회는 공론장 의제, 구성, 절차를 논의해 10월 중순에 시민공론장을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 공론장에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이 토론과 숙의를 통해 훈련장 이전 대상지와 지원 조건을 결정하고, 이를 의정부시에 제안하게 된다.

김동근 시장은 “예비군훈련장이 관외로 이전되지 못한 점에 대해 시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관내 존치라는 상황에서 시민공론장을 통해 시민 주도 하에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전 대상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의정부시 소각장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공론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지역 내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이 사례는 ‘2023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선정 경연대회’에서 최우수 혁신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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