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인천사랑운동 추진 인천애뜰공영주차장(637면) 이용료 감면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 공포( 26. 10. 8.
 [코리안투데이] 6 기자간담회 자료(행정국) (사진 제공: 인천광역시) |
시행) (최초 1시간 주차요금 면제) 월 정기권 60,000원에서 30,000원으로 감면 ※ 시 소유 관용차량 요금 면제 부설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 확대 – (관련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설치규모) 민원동 앞 13면, IDC 앞 14면 *급속 6대, 완속 21대 – (주요내용) 애뜰공영주차장 준공에 따른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 위해 지상 설치 그동안 주요 진행사항 및 추진계획 ❍ 인천애뜰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26.
8. 25.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대영 시의원 발의 26.
9. 8. : 제313회 임시회 제4차 환경교통위원회 개최(심사) 26.
9. 30.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원안가결) 26.
10. 8. : 개정조례안 시행 공포 ❍ 부설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 확대 26.
8. ~ 9. :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전기·토목 공사 시행 26.
10. : 전기차 충전기 등 인프라 설치공사 시행 중 26. 11.
: 부설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운영 개시 예정 행정국 총무과 청사건립지원담당 정혜선(2661) / 담당자 구본철(2663) 평가목적 시정 주요시책의 군·구 집행 실적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지원 및 포상과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군·구 간 행정격차를 줄이며 시정 균형발전을 도모 평가방식 : 정량평가(약 90%), 정성평가(약 10%) 합산 평가분야 : 총 8개 분야 40개 시책(평가: 郡부(39), 區부(38)) 인센티브 상사업비 2,200백만 원, 포상금 205.5백만 원, 우수담당자 표창 53개 평가운영 개선사항 행정체제 개편구의 안정적 출범 지원 개편구 참여여부 자율 선택, 행정 연속성 확보 및 조기 안정화를 위한 기본 인센티브 지원 (신설구 1.5억 원) 군·구 협업형 평가체계 도입 시책별 멘토-멘티 매칭제를 신설해 우수기관과 하위기관 간 우수사례 공유·실무협업·노하우 전수 추진 ※ 21개 시책, 42개 팀 운영, 팀당 100만 원 지원 인센티브 확대 및 실질적 성과우대 상사업비 2,200백만 원 (200백만원 증액) , 포상금 205.5백만 원 (21.5백만원 증액) 정성평가 상위 우수사례 발표기관(1~2위)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 조정 ※ 7개 분야: 각 1위 160만원 (20만원 증액) / 각 2위 130만원 (10만원 증액) 향후 추진계획 (’26.
11. ~ 12.) ‘26년도 군·구 평가 우수·특수사례 정성평가 실시 (’27. 1.
~ 2.) ‘26년도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정량) 실시 (’27. 3.) ‘26년도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최종 결과 발표 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오윤주(2421) / 담당자 서현미(2424) (멘토-멘티 매칭제 운영) □ 운영개요 (목적) 군・구간 우수사례 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행정역량 강화 (방식) 시책별 1:1 멘토․멘티 자율 매칭 (규모) 총 42개 팀(21개 조) (기간) ’26.7.
~ 12. * ‘26년 시범운영 후 향후 운영결과에 따라 개선·확대 예정 (지원) 참여기관 (멘토․멘티) 모두 팀당 각 100만원 지원 □ 참여대상 (멘토기관) ‘25년 시책별 우수기관(1~3위) (멘티기관) 시책별 하위기관(5~10위) (참여방식) 군․구별 2~3개 시책 자율 신청 □ 주요활동내용 시책별 협업 및 노하우 공유 : 우수 시책 및 업무 노하우 공유 – 실무 중심 컨설팅 및 정보 교류 – 멘티 기관 맞춤형 업무 지원 협업 활동 : 대면․화상회의 등 자율 운영 – 공동 업무 추진 및 우수사례 공유 – 공모사업 및 업무개선 사례 공유․협업 □ 평가 및 인센티브 협업활동 및 주요성과 제출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종합성과평가 결과 “미흡”평가 기관이 수탁기관으로 재선정 되면서 평가결과의 실효성과 사후관리 체계에 문제가 제기됨 ❍ 재정예산개혁TF의 “인천광역시 재정‧예산 권고안”
중 민간 위탁 필요성 확인 및 사후평가체계 정비 등을 권고 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개요 (실시주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평가방법) 외부 전문기관 용역 실시 (평가내용) 위탁기간 내 수탁기관 운영·사업 추진에 대한 종합평가 (평가결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우수 이상 : 재계약 가능 – 보통 : 담당부서의 재량으로 재계약 여부 판단 – 미흡 이하 : 재계약 불가, 재위탁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시 감점 (평가대상) ’26.
~’27. 상반기 위탁기간 만료인 22개 사무 (평가방법) 대상사무의 유형 분류 및 유형별 성과지표로 평가 시행 (평가결과) 우수(3), 보통(15), 미흡(4) 민간위탁의 ‘신규‧수의계약‧재계약 은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의 하는 반면, 재위탁’은 주관부서에서 자체 심의 관련 규정 (조례·지침) 에 종합성과평가 미흡등급 기관에 대한 제재 및 사후관리 규정 미비 개선방안 – 지침 및 조례 개정 ‘재위탁’도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사무 적정성 심의 대상에 민간위탁 지속 여부 및 공기관 위탁·직영·용역 전환 등 사무 수행 방식의 적정성 종합 검토 ‘미흡’기관의 개선·이행실적을 별도 관리하여 차기 선정 시 반영 지도·점검 내실화 및 개선·환류 강화 연 1회 이상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미흡’ 기관 재선정 시 집중점검 강화 전문성·특수성이 높은 사무는 ‘미흡’ 평가 시 일률적 참여 제한보다 의무 이행 여부 및 개선실적을 차기 수탁기관 선정에 반영 향후 추진계획 ‘26.
10. ~ 11.: 제도개선 세부방안 마련 및 관계부서 의견수렴 ‘26. 11.
~ 12.: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2027년 민간위탁 사무관리 지침』개정 추진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적정성 심의 대상 확대(재위탁 포함) – 미흡기관 관리절차 신설 및 집중점검 기준 마련 –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이행관리 및 환류 근거 마련 (목 적) 인천 정체성 확립 및 시민의 자긍심‧주인의식 향상 ❍ (근 거)「인천사랑운동 지원 조례」
사업내용 – 인천 바로알리기 및 애향심 고취 사업 추진 – 시민의 화합・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26년예산) 1,151백만원 * 인천사랑운동센터 민간위탁사업 그동안 주요 진행사항 ❍ 인천바로알기 교육 (인천과의 만남‧인천사랑 아카데미(연중)) 시민체감형 (직장밴드 퇴근후 (6. 7.) , 커피축제 (9.12.) , 음악회 (10.14.) , 걷기대회 (10.17.) 천 뿌리깊은가문 발굴 및 예우 51개가문 간담회 (9.2.) , 문화행사 초청 (10.14.) 인천사랑 범시민 네트워크 교류 활성화 133개단체 1주년 워크숍 (9.16.) 인천사랑 청년연합회 교류 활성화 인천섬 알리기 및 주민과 문화활동 (10.7.) 인천사랑운동 주요 행사 및 시민단체 교류활동 연계 유치 홍보 추진 「2028 G20 정상회의 인천 유치」
홍보 및 시민 공감대 확산 등 향후 추진계획 ❍‘올해의 인천인 대상’시상(‘26.12.) 인천의 정체성 확립 및 시민 주인의식 제고를 위한 범시민 홍보 추진 – 민‧관‧산‧학 협력 기반 범시민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현안 공감대 확산 및 「2028 G20 정상회의 인천 유치」 붐업 조성 주요 행사‧축제와 연계한 시정 핵심가치 및 주요 정책 홍보 등 – (대상) 1,500명 – (장소) 청라야외음악당 14:00~20:30 – (대상) 1,200명 – (장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9:00~21:00 인천사랑 걷기대회 – (대상) 3,000명 – (장소) 인천대공원 어울큰마당 9:30~13:30 – (대상) 고교동문연합회(37개교) 회원(200여명) – (장소)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 18:30 – (대상) 연합회 28개 단체 대표 및 회원 – (대상) 11개 소속 단체 등 (올해의 인천인 대상) – (대상) 400명 – (장소)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 A,B 18:00~20:00 – (대상) 11개 소속 단체 회장 및 사무총장 11:30~13:00
[ 김현수 기자 ] incheoneast@thekorea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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