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 국가산단 보상과 이주민 양도세 감면 추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주민 보상과 이주대책으로 양도소득세 감면과 대토 보상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지사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며, 국토교통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 국가산단 보상과 이주민 양도세 감면 추진”

 [코리안투데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 김나연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24년 12월 31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주민과 기업을 위한 보상 및 이주대책이 마련되었음을 알렸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비자발적으로 토지 등을 내놓아야 하는 주민들과 기업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며, 11만 평 규모의 이주자택지와 15만 평의 이주기업 전용산단 확보를 언급했다. 특히, “양도소득세 감면이 기존 10%에서 40%로 확대 적용되어 이주민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토 보상과 원주민 생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포함된 대책이 시행될 것”이라며, “국가산단 조성을 통해 용인이 글로벌 반도체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정부 승인을 받은 사례”라며, “계획 발표 후 불과 1년 9개월 만인 2024년 12월 26일 최종 승인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용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협력과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산단 부지 일부가 포함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이끌어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1950만 평 규모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으며, 용인의 방대한 땅을 주거, 기업 입주,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관련해 이 시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김 지사가 공동추진 협약을 저버리고, 만남과 토론을 계속 피하고 있다”며, “용인·수원·성남·화성 4개 도시가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업임에도 경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뒷순위로 미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경강선 연장(경기 광주~용인 이동·남사)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반도체 기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반도체 특별법안’이 2024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국회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신규 투자 재정지원, 전력·용수 공급 기반시설 설치, 연구개발 종사자의 주 52시간 적용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장은 “국내외 환경이 불확실하지만 용인의 성장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및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용인의 도약을 위한 초석을 계속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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