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출범 4년 차를 맞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본격적인 법안 보완 작업에 나섰다. 이상일 시장은 “행정·재정 권한 강화를 통해 특례시가 실질적인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올해를 법안 제정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10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특별법 제정안에 조직, 재정특례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김나연 기자 |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 고양, 창원 4개 도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로서 특례시로 지정됐다. 이후 화성시가 추가로 합류하며 현재 총 5개 특례시가 운영되고 있다. 특례시는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수요를 처리하면서도 기존의 행정 및 재정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자율성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3년 12월 27일, 26개 특례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하고 중앙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특례시 출범 2년 9개월 만에 입법 기초가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3월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가 계기가 됐다.
 [코리안투데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첫줄 가운데)이 지난해 10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 김나연 기자 |
 [코리안투데이] 지난해 11월 15일 창원특례시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후 5개 특례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가운데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 김나연 기자 |
그러나 이상일 시장은 해당 특별법안이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율성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별법안에 담긴 26개의 특례사무는 당초 80건 중 22건만 반영된 것”이라며 “권한 이양과 함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재정 및 조직 권한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례시의 재정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특히, 용인특례시는 광역세로 분류되어 있는 취득세의 일정 비율을 특례시에 이양하자는 제안을 제기했다. 용인시정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용인특례시가 징수한 취득세는 5812억 원으로, 이 중 30%를 특례시로 이양하면 약 1744억 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이는 특례시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 된다.
 [코리안투데이] 지난해 11월 15일 창원특례시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행정안전부의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안에 재정권한이 추가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김나연 기자 |
또한,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단계는 지났다. 이제는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정·조직 권한 강화와 부족한 점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례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행정적 지원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례시는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용인특례시는 이러한 지원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정·조직 권한의 보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5년은 용인특례시 출범 4년 차가 되는 해로, 용인특례시는 수원, 고양, 창원, 화성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특례시의 행정 효율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5개 특례시가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특례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진다면, 용인특례시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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