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통형 특허심사’ 민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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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리안투데이 인천동부

회의실 테이블에서 기계 설계도를 두고 특허 관련 논의를 하는 모습 (AI 생성 이미지)

[코리안투데이] 회의실 테이블에서 기계 설계도를 두고 특허 관련 논의를 하는 모습 (AI 생성 이미지 · 코리안투데이 · 실제 현장 사진 아님) © 송현주 기자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1월 20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에서 ‘2026년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특허심사 환경진단 결과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산업계·학계·연구기관·변리업계 등 민간 지식재산 전문가들과 함께 ‘소통형 특허심사’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출원 강국이지만, 현장에서는 심사관행이 특허 청구범위를 좁혀야만 특허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어 기술의 가치에 비해 특허권의 범위가 좁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청구범위는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특허로 보호받는 기술의 범위를 뜻한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기술의 가치에 맞는 ‘돈 되는 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소통형 심사’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활용 특허심사 고도화 방안,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초고속심사 대상 확대 등 심사정책 방향, 거짓 실험자료를 제출해 허위로 특허를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특허절차를 국제 표준에 맞추는 특허법 개정 등 다양한 제도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향후 심사정책과 특허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특허가 시장에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심사 단계에서 기술적 기여에 상응하는 적정한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며 “출원인과의 소통을 넓히고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해 심사품질을 높이는 한편,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정책에 꼼꼼히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고품질 특허심사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품질자문위원회는 지식재산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특허심사기획국장 등 4명과, 산·학·연 지식재산 전문가 및 변리사 등 민간 위원 16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특허심사 환경진단 및 심사정책 방향, 특허심사 제도 주요 변경사항 및 개정검토 사항 등이 발표된다. 문의는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총괄과(담당자 이상호 서기관, 042-481-5395)로 하면 된다.

※ 출처: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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