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내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된 도로·공원 등 구역 외 기반시설 공사를 직접 위탁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반시설 개통 지연이나 품질 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가 위수탁사업으로 진행한 처인구 고립지구 주변도로 현장 전경 © 김나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신축 아파트, 물류센터,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 개발사업 구역 외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도로와 공원 같은 기반시설 공사를 시가 직접 위탁받아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개발사업자들이 구역 내 시설에만 집중하고, 구역 외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시공하지 않아 발생하는 개통 지연, 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시는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구역 외 기반시설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총 86건(9,460억 원)의 기반시설 사업 중 시가 위탁받아 진행 중인 사업은 22건(2,420억 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시는 위수탁 사업 대상을 확대해 오는 2027년에는 55건으로 늘릴 계획이며, 이를 통해 위탁 수수료만 약 57억 원의 세외수입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상반기 중 ‘용인시 위수탁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운영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이 이루어지면 민간 자본을 활용해 기반시설 공사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 자재, 장비, 인력을 우선적으로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시는 시가 발주한 공사와 민간이 추진하는 대형건설사업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지역 업체의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공사와 조합 등에 지역 근로자 고용과 지역 업체 장비·자재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올해 11월 말 기준, 시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토목·전기 공사 376건 중 86%가 지역 업체와 계약됐으며, 주요 도로 사업에는 84%의 지역 장비가 활용됐다.
시 관계자는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역 외 기반시설 개통 지연과 품질 미흡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가 직접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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