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의 신속한 구축과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2027년 3월 10일에 맞춰 새 인정 기준과 신고 절차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제정안은 AIDC 구축에 필요한 인허가를 일괄처리하는 절차와 단계별 시한을 구체화했다. 관계기관이 기한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일괄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AIDC로 인정받으려면 AI 가속기를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하고, 가속기 운영에 필요한 전력·냉각 설비를 갖추며, 설계전력비율이 1.5 이하여야 한다. 제3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인공지능랙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전력·통신·냉각설비를 갖춘 공간을 제공하는 ‘제3자 제공형 시설’도 포함된다.
![]() [코리안투데이] 유리벽 복도 너머 서버랙이 줄지어 늘어선 데이터센터 내부 전경 (AI 생성 이미지 · 코리안투데이 · 실제 현장 사진 아님) © 박수진 기자 |
구축신고는 공사 시작 전에, 운영신고는 운영 개시 30일 전에, 변경신고는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가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채 특례를 선점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구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일을 정해 신고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제정안에는 신고서와 인허가 일괄처리 신청서, 특구 지정신청서 등 서식 10종도 담겼다.
비수도권에서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시설을 전환해 조성하는 AIDC는 계약전력이 50MW 이하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받는다. 과기정통부는 기후부와 협의해 메가프로젝트와 인허가 일괄처리 대상 AIDC의 평가를 먼저 실시하는 패스트트랙과 특구 내 AIDC의 비기술적 평가를 면제하는 간소화 제도도 추진한다.
AIDC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기존보다 20% 완화하고, 시·도 조례로 50%까지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도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감소에 따라 줄어들며, 시·도가 총주차대수의 1~5%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 범위를 정한다.
![]() [코리안투데이] 서버 단지 모형 앞에서 뒷모습의 직원이 모래시계 옆 서류를 한데 정리하는 모습 (AI 생성 이미지 · 코리안투데이 · 실제 현장 사진 아님) © 박수진 기자 |
AIDC 특구 지정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과기정통부의 지정계획 공고에 따라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신청을 90일 이내에 검토하고 AI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한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구축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는 전력·용수공급시설과 도로·교량 등 교통시설, 초고속 통신시설, 폐열 재이용 시설, 재난대응 시설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2027년 상반기에 AIDC 주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준과 절차를 담은 지역 상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는 이번 하위법령 제정으로 어떤 AIDC가 특별법상의 지원 대상이 되고 어느 범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등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12월 30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공청회는 12월 9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044-202-6593)로 하면 된다. 자료 출처는 정책브리핑(www.korea.kr)이다.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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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 서버 단지 모형 앞에서 뒷모습의 직원이 모래시계 옆 서류를 한데 정리하는 모습 (AI 생성 이미지 · 코리안투데이 · 실제 현장 사진 아님) © 박수진 기자](https://www.thekorean.today/wp-content/uploads/2026/11/kt-20631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