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책임 있는 세정 행정과 전략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지방재정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울산시는 체납세 징수 강화와 공공자금 운용 효율화를 병행한 결과, 지난해 총 755억 원 규모의 자체 세입을 추가로 확보하며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울산시의 이번 성과는 단순한 세수 증가를 넘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울산시에 따르면 강력한 지방세 체납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세 302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징수율 37.7%로 전국 평균 징수율 32.9%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울산시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펼치는 동시에, 현장 중심의 징수 행정을 강화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울산시는 상·하반기 체납세 일제 정비 기간을 운영하며 대포차와 고액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했다. 공영주차장 체납 차량 영치 시스템을 도입해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현장에서 즉각 조치하는 방식도 적극 활용했다. 이러한 조치는 체납자에게 분명한 경각심을 주는 동시에 징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코리안투데이] 울산시청 전경사진 © 정소영 기자 |
전략적 재정 운용을 통한 성과도 눈에 띈다. 울산시는 지난해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227억 원을 확보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39억 원, 2022년 95억 원, 2023년 148억 원, 2024년 223억 원에 이어 지난해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이는 울산시의 재정 자금 운용이 체계적으로 개선됐음을 보여준다.
울산시는 금리 변동과 재정 집행 시기를 면밀히 분석해 공공자금 예치 시점을 조절했다. 지출 계획을 고려해 최소한의 준비금만 유지하고,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이자 수입을 극대화했다. 불확실한 경제 여건과 기준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도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성을 확보한 점이 주목된다.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세입 확충 역시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세 등 226억 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 사례로는 취득 물건 신고 누락, 감면받은 부동산의 미사용, 멸실 주택 미철거, 과점 주주 주식 취득 신고 누락 등이 포함됐다. 울산시는 이러한 사례를 분석해 반복 위반을 줄이기 위한 행정 개선에 나섰다.
울산시는 단속과 처벌에만 의존하지 않고 예방 중심의 세무 행정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맞춤형 실무 안내서를 제작해 지역 내 법인에 배포하고, 성실 신고와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시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세정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된다.
향후 울산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 금지, 명단 공개, 체납 정보 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이어가는 한편, 가택 수색과 재산 압류 등 법적 절차도 병행할 예정이다. 동시에 시 금고와의 협력을 강화해 공공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울산시의 이번 성과가 지방정부 재정 운영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책임 있는 징수와 전략적인 자금 운용이 결합될 경우 중앙정부 의존도를 낮추고, 자율적인 재정 운용 기반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의 안정성과 정책 추진력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세입 구조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책임 징수와 전략적 재정 운용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 재투자될 예정이다.
[ 정소영 기자: ulsangangbuk@thekoreantoday.com ] | 울산강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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