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수수료 3%→1%…구역당 평균 130억 원 경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재개발 활성화와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수수료율을 총사업비의 3%에서 1%로 낮춘다고 12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새로 신청하는 구역이다. 이번 인하로 구역당 수수료 부담은 평균 130억 원 줄어든다.

공공재개발은 LH 등 공기업이 조합을 대신해 사업시행자를 맡고, 인허가부터 설계 검토, 공사비 산정, 시공 관리까지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다. LH는 그 대가로 총사업비의 3%를 수수료로 받아 왔으며, 수수료 인하 이후에도 전문인력이 사업 전반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은 유지된다. 민간 정비사업에서도 용역업체나 신탁사에 사업 관리를 맡기면 비용을 부담한다.

LH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에는 수수료의 최대 15%를 국비로 지원하는 기존 제도도 계속 적용된다. 이에 따라 주민이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는 사업비의 0.85% 수준까지 낮아진다. 민간 방식으로 추진하던 구역도 적용 기간 안에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면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코리안투데이] 낡은 주택가에서 뒷모습의 주민들이 줄어든 동전 더미를 확인하는 모습 (AI 생성 이미지 · 코리안투데이 · 실제 현장 사진 아님) © 박수진 기자

공공재개발을 희망하는 구역은 LH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이 동의하면 LH가 개략적인 사업계획과 추정 분담금을 분석해 준다.

기존 지원도 유지된다. 공공재개발은 LH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낮은 금리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으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받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용적률 특례를 1.3배로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사업비 대출과 주민 이주비 대출은 금리가 1.8%를 넘으면 초과분을 최대 2%p까지 지원한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기본이주비 3억 원을 연 4.8%로 대출받으면 연간 600만 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요건을 토지 등 소유자 2/3에서 60%로 완화하는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

[코리안투데이] 낡은 주택가 상담 탁자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 주민이 동전을 저금통에 넣는 모습 (AI 생성 이미지 · 코리안투데이 · 실제 현장 사진 아님) © 박수진 기자

이번 조치는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서 발표한 공공재개발 활성화 방안의 하나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수수료 인하 등 지원 내용을 알리고 신규 후보지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공공이 사업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공공재개발이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게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나 LH 컨설팅센터 서울 서부권(02-6213-0011), 동부권(02-6215-0011), LH 정비통통 누리집(tongtong.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관 주택정비정책과(044-201-339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정비사업처(055-922-4564)로 하면 된다. 자료 출처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및 정책브리핑(www.korea.kr)이다.

※ 이 기사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AI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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