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영종구(구청장 손화정)에서 지방보조금을 받는 단체와 사업자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전용 계좌를 지역 금융기관 3곳 가운데 원하는 곳에서 열 수 있다. 지금은 구 금고 1곳에서만 개설할 수 있다. 구는 지난 20일 영종구청 구청장실에서 영종새마을금고, 영종신용협동조합(영종신협)과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전용 계좌 및 카드 업무협약’을 맺었다.
 [코리안투데이] 영종구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전용 계좌 및 카드 업무협약식 © 김미희 기자 |
전용 계좌와 전용 카드는 지자체 보조금을 받은 보조사업자가 돈을 받고 쓰는 모든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결제 수단이다. 계좌와 카드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보탬e’와 연결돼 있어 거래 내역이 시스템에 그대로 쌓인다. 보조금이 원래 목적과 다르게 쓰이는 것을 막는 감시 장치인 셈이다.
그동안 영종구에서 이 전용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곳은 구 금고인 신한은행뿐이었다. 평소 새마을금고나 신협과 거래해 온 주민단체·사업자도 보조금을 받으려면 신한은행에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야 했다. 거래 금융기관이 둘로 나뉘어 자금 관리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이번 협약은 행정안전부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고쳐 구 금고가 아닌 금융기관에서도 전용 계좌를 열 수 있게 한 데 따른 것이다. 영종구는 바뀐 기준을 적용해 지역에 기반을 둔 금융기관 두 곳을 보조금 관리 체계에 새로 넣었다.
2027년 1월 1일부터 보조사업자는 신한은행, 영종새마을금고, 영종신협 가운데 한 곳을 골라 전용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전용 카드는 지금 쓰는 신한카드·농협카드에 신협카드가 추가돼 세 종류가 된다.
 [코리안투데이] 영종구·영종새마을금고·영종신협 업무협약 체결 기념촬영 © 김미희 기자 |
선택지를 넓히면서 관리 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준도 정했다. 구는 협약 기관을 고를 때 경영실태평가에서 ‘양호’ 이상 등급을 받은 금융기관만 대상으로 삼았다. 이용 편의를 높이되 공공 재원인 보조금은 재무 상태가 검증된 기관에서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협약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효력이 있다. 이후에는 1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돼, 해마다 새로 협약을 맺지 않아도 제도가 계속 운영된다.
손화정 영종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보조사업자들은 평소 거래하는 지역 금융기관에서 편리하게 보조금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주거래 금융기관에서 보조금을 함께 관리할 수 있게 해 주민단체 등 보조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덜어준다. 지역 금융기관이 공공 보조금 관리에 직접 참여하게 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다만 효과는 2027년 시행 이후 실제로 얼마나 많은 보조사업자가 새 기관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 김미희 기자: incheonsouth@thekoreantoday.com ]
지역 홍보대사 신청 코리안투데이 지부장 신청 코리안투데이 인천남부코리안브랜드대상 신청 최고경영인대상 신청 소비자만족도대상 신청
 |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