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1.23 (월) 02:07:46 KST 최신 로그인 회원가입 로그인 한국어

기술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인허가 일괄처리…회신 시한⁠·특구 기준 마련

관계기관이 기한 내 회신하지 않아도 제출 서류로 절차 진행 가능
비수도권 계약전력 50MW 이하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특구 기반시설 지원

펴냄 고침 No. 189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의 신속한 구축과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2027년 3월 10일에 맞춰 새 인정 기준과 신고 절차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제정안은 AIDC 구축에 필요한 인허가를 일괄처리하는 절차와 단계별 시한을 구체화했다. 관계기관이 기한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일괄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AIDC로 인정받으려면 AI 가속기를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하고, 가속기 운영에 필요한 전력·냉각 설비를 갖추며, 설계전력비율이 1.5 이하여야 한다. 제3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인공지능랙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전력·통신·냉각설비를 갖춘 공간을 제공하는 ‘제3자 제공형 시설’도 포함된다.

[코리안투데이] 유리벽 복도 너머 서버랙이 줄지어 늘어선 데이터센터 내부 전경 (AI 생성 이미지 · 코리안투데이 · 실제 현장 사진 아님) © 박수진 기자

[코리안투데이] 유리벽 복도 너머 서버랙이 줄지어 늘어선 데이터센터 내부 전경 (AI 생성 이미지 · 코리안투데이 · 실제 현장 사진 아님) © 박수진 기자 AI 이미지 안내 ›

구축신고는 공사 시작 전에, 운영신고는 운영 개시 30일 전에, 변경신고는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가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채 특례를 선점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구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일을 정해 신고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제정안에는 신고서와 인허가 일괄처리 신청서, 특구 지정신청서 등 서식 10종도 담겼다.

비수도권에서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시설을 전환해 조성하는 AIDC는 계약전력이 50MW 이하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받는다. 과기정통부는 기후부와 협의해 메가프로젝트와 인허가 일괄처리 대상 AIDC의 평가를 먼저 실시하는 패스트트랙과 특구 내 AIDC의 비기술적 평가를 면제하는 간소화 제도도 추진한다.

AIDC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기존보다 20% 완화하고, 시·도 조례로 50%까지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도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감소에 따라 줄어들며, 시·도가 총주차대수의 1~5%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 범위를 정한다.

[코리안투데이] 서버 단지 모형 앞에서 뒷모습의 직원이 모래시계 옆 서류를 한데 정리하는 모습 (AI 생성 이미지 · 코리안투데이 · 실제 현장 사진 아님) © 박수진 기자

[코리안투데이] 서버 단지 모형 앞에서 뒷모습의 직원이 모래시계 옆 서류를 한데 정리하는 모습 (AI 생성 이미지 · 코리안투데이 · 실제 현장 사진 아님) © 박수진 기자 AI 이미지 안내 ›

AIDC 특구 지정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과기정통부의 지정계획 공고에 따라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신청을 90일 이내에 검토하고 AI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한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구축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는 전력·용수공급시설과 도로·교량 등 교통시설, 초고속 통신시설, 폐열 재이용 시설, 재난대응 시설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2027년 상반기에 AIDC 주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준과 절차를 담은 지역 상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는 이번 하위법령 제정으로 어떤 AIDC가 특별법상의 지원 대상이 되고 어느 범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등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12월 30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공청회는 12월 9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044-202-6593)로 하면 된다. 자료 출처는 정책브리핑(www.korea.kr)이다.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 보기

이메일 : guro@thekoreantoday.com
지역 홍보대사 기자양성과정 지부장·지국장
코리안브랜드대상 최고경영인대상 소비자만족도대상
코리안투데이 지부장 모집 — 기사로 지역을 잇고, 코딩으로 나를 키웁니다

WIA Code — 이 기사 링크
인쇄용 · WIA Code 스캐너로 비추면 인터넷 없이 발행 확인
⇓ PNG 다운로드

이런 모양 WIA Code, 나도 무료로 만들기

이어서 읽어 보세요

#AIDC#데이터센터#인공지능#인허가#특별법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수진 기자 guro@thekoreantoday.com

관련기사

이 기사 어떠셨나요?

박수진 기자
기자증(웹 표시용)

박수진 기자

구로지부 · 지부장

구로 주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바르게 전하겠습니다

  • 코리안투데이 구로 지부장

코리안투데이와 함께할 지부장·기자를 모집합니다 — 지역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해 주세요 ›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