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희생자와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1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국가보훈부가 21일 밝혔다. 2000년 첫 발의 이후 26년 만으로,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 6개월 뒤인 2027년 6월부터 등록과 예우·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정안은 2000년 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뒤 21대 국회까지 거듭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 등의 이유로 폐기됐다. 2024년 6월 전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2025년 9월 25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2026년 3월 30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22대 국회에서 통과됐다.
적용 대상은 민주화운동 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 명예회복·보상 법률에 따른 사망자, 행방불명자,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 가운데 보훈부 장관이 등록을 결정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다. 등록 대상이 되려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이나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사망·행방불명 137명,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 498명 등 모두 635명이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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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은 보훈부 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한다. 장관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등록 요건에 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등록을 결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은 각각의 요건에 따라 의료·양로·요양 지원과 재가복지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추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정안에 교육지원 규정이 없어 국가보훈대상자 대입 특별전형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보훈부는 이천 민주화운동기념공원, 광주 5·18구묘역, 남양주 마석모란공원 민주화열사묘역 등 민주유공자 묘소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공법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민주화운동 기념시설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 [코리안투데이]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표결을 지켜본 시민들이 뒷모습으로 박수하는 모습 (AI 생성 이미지 · 코리안투데이 · 실제 현장 사진 아님) © 박수진 기자 AI 이미지 안내 › |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오랜 세월 인고의 시간을 견디며 국가의 응답을 기다려온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이제야 법적 예우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어 깊은 위로와 함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26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된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후속 조치는 물론, 엄정하고 객관적인 등록·심사로 국민적 공감 속에서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15)로 하면 된다. 자료 출처는 정책브리핑(www.korea.kr)이다.
※ 출처: 국가보훈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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